[성명] 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성명] 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1. 법무부는 2020. 12. 28. 오늘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이 내용을 성안하여 정부 내부부처 회람 등을 수 차례 거쳤으며, 그 핵심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겠다’라는 것이다.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