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위험론이 2016년 한국의 난민제도에 미치는 영향 – 공항난민신청, 탑승전사전확인제도 등을 중심으로

테러위험론이 2016년 한국의 난민제도에 미치는 영향 – 공항난민신청, 탑승전사전확인제도 등을 중심으로(어필, 이일 변호사)  테러위험론이 2016년 한국의 난민제도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2015년 새롭게 한국사회에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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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난민인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신원공개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보다 정략적 판단을 우선한 당국의 무책임한 행위를 비판한다.

난민인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신원공개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보다 정략적 판단을 우선한 당국의 무책임한 행위를 비판한다. 통일부는 지난 8일 ‘집단 탈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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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CP사례를 통해 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역할 그리고 한국NCP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물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00기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약 하에 인도네시아의 댐건설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댐 건설과정 중에 현지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하루에 13시간이 넘는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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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13회 살롱드어필: “미국의 이주민 규제/처벌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제13회 살롱 드 어필 후기 “정동재 교수님의 미국의 이주민 규제/처벌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해가 자신의 그 따사로운 존재감을 새삼 일깨워줬던 3월의 첫 금요일, 제13회 살롱드어필이 어필 공간 사이多에서 열렸습니다. 매서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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