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 시민의 짐 (The Government’s Riches, The People’s Burden) 우즈벡-독일인권포럼의 2014 우즈벡 목화수확 보고서

Cotton Campaign 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2014년 목화 수확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하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제 노동과 부패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목화 수확을 위해 시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공공 영역의 노동자들을 동원함으로써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의 인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여 공무원들이 착복하면서 부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4 UNHCR 난민 동향 보고서

벌써 2015년도 4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을 돌아보며, 과연 세계의 난민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14 UNHCR Asylum Trend: Levels and Trends in Industralised Countries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지역 6개국과 유럽지역의 38개국의 합인 산업화된 국가(industralised countries) 44개국에서 있었던 난민 신청자의 동향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어필이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 2014년 난민 통계, 한눈에 바라보기 2014년 난민신청자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UNHCR 보고서가 난민신청을 많이 받은 다섯 국가와…

영국의 2015 현대판노예법과 공급망 모니터링 조항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 강제노동의 근절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3월 26일 영국에서는 2015 현대판 노예법(2015 Modern Slavery Act)이  영국 의회를 통과한 후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발효되었습니다.[ref]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30/contents/enacted 에서 법안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f] 영국의 현대판 노예법은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현대판 노예제와 관련된 법들을 한 곳으로…

중국내 탈북자를 위한 CAT 보고서_유엔고문방지위원회 쟁점목록 위한 보고서 제출

“강제송환되거나 인신매매 당하거나 무국적자가 되거나” 공익법센터 어필이 피난처와 같이 2015년 3월 23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제목인데, 중국에 있는 탈북자와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보고서를 제출하느냐구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중국정부는 2015년 11월경 위 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해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로 부터 심의를 받게 되는데, 본 심의를 받기 전인 2015년 4월경에 사전…

2015 미국 재정착난민지원단체 방문 2부 – Phoenix

     한국과 일본의 난민지원단체 활동가들은, 샌디에고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아리조나 주(州)에 위치한 피닉스로 이동하였습니다. 일행은 가던 도중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지역도 지나가며 6시간 이상 사막을 달렸습니다.               거의 현지시간으로 저녁9시가 다되어서야 피닉스의 숙소에 도착한 일행은 근처 아리조나 주립대학으로 이동해 문이 닫지 않은 식당을 찾아 저녁식사를 겨우(!) 해결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교육권

우리 교육을 받으며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자아를 찾으며 자라납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교육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며 9년 간의 의무 교육을 받고 원한다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해 배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

[공지]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결과 보고대회

  난민법 시행이 후 국내의 난민 신청자는 2014년 2,896명에 달하였으나, 난민인정률은 약 5%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난민 인정 및 난민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권규약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으로 인해 난민신청자들은 외국인 보호소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상적인 이주구금 외국인 역시 보호기간동안…

[후기]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이 속한 기업인권 네트워크(KTNC Watch)는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총 세 국가를 방문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29일 해외 한국기업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아래에 각 국가별로 발표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사진] 어필 페이스북에서도 이미 알려드렸었는데요. 조사팀의 노고와 감각적인 디자인이 만나,  이렇게 멋있는 보고서로 탄생하였습니다!    베트남 기업인권 실태조사…

2014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현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의류노동자 파업 유혈과잉진압 관련 한국 기업 및 대사관의 연루 의혹이 있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영원무역 계열사 의류공장에서 파업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베트남에서는 삼성공장 신축현장에서 경비업체에…

[후기] 변화하는 국제개발환경과 에너지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토론회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약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른바 ‘VIP 자원외교’에 투자했으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과연 우리나라 기업/투자자들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책임(accountability) 있게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에너지 개발 특성상 공기업과 정부 등 공공성이 짙은 기관의 참여가 다분한 분야인 만큼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후기]이주아동정책토론회: “구금 대안”

이전 포스팅 (http://www.apil.or.kr/1653) 통해 어필 홈페이지에서도 공지 되었던 바와 같이 11 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그리고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최한 이주아동 정책토론회가 하루 종일 개최되었습니다이주 배경 아동들과 관련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여러 가지 사안들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오갔습니다특별히 종합토론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 대안 (Alternative to Detention) 모색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김종철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담당하셨습니다미등록  이주배경의 어린 아이가 구금될  있다는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해당 사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살펴 볼까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 (Alternative to detention) 모색과 적용>

   이주배경의 아이들은 크게 2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4가지 유형으 분류될  있습니다부모의 동반 여부와 일반이주아동인지 난민아동인지의 여부가 바로  2가지 기준입니다가장 많은 경우가 부모가 동반한 일반 이주아동이며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17,000여 명 정도 있다고 보이며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일반 이주 아동들은 대부분 10대입니다이외에도 부모가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난민 아동들이 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동들이 가장 취약한 이유는 이주 배경에서 자라나는 데서 오는 불가피한 문화적 어려움과 고립을 겪어야 하는 데다 어린이일 뿐만 아니라 미등록 상태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부모조차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난민 신분인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구금의 가능성까지 열려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취약한 아동들에게 구금 조치를 행하는 것은 가장 야만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나라에서 구금된 아동의 수는 2007~2009 기준으로 최소 31명이었습니다구금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8일이었으나 가장 길게는 20 이상도 있었습니다. 2012 자료를 봐도 변함없이 여전했습니다 15명의 구금  아동들이 있었으며  중에는 1살짜리 아동도 있었고어떤 아동은 22일까지 구금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에는  4개월  아동이 19일 동안 구금된 적도 있고 최대 27일까지 구금된 아동도 있었습니다이외의 경우까지 합산하여 2013년에는  11명의 아동들이 구금되었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구금 조치 때문에 정신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들 또한 많습니다쉽게 말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아 보호신청을 위해 한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2 박해를 받는 셈인 것입니다구금된 아동들은 신체적인 건강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그리고 발달까지도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구금 여건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는  또한 절대 지나칠  없는 부분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인권 규약들이 이러한 구금과 아동 구금그리고  자세하게 이주아동 구금에 대해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규약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자유권 규약유엔고문방지협약과 같은 것들입니다  가장  번째로 중요한 규범은 자신의 체류자격과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이주 아동을 구금하면  된다는 원칙입니다난민협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불법입국을 했다거나 현재 불법체류 상태더라도 그것들을 이유로 구금하면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번째 규범은 부모의 동반 여부와 전혀 상관 없이 난민 아동이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했다는 이유로 구금해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번째 규범은 혹시 예외적으로 구금을 하더라도 구금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정당한 구금의 구성 조건에는 크게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번째는 이주 아동 구금은 반드시 최후의 예외적 수단이어야 하며 이루어질 경우 기간이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째는 음식이나 거주 환경  구금여건이 아동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교육과 놀이의 기회와 환경이 보장 되고 법적인 조력과 의료 서비스 역시 보장 되어야 하며 부모가 아닌 어른이 함께 구금되면  됩니다또한 가족결합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금된 이후로는 피구금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합니다 번째는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자의적 구금이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금의 필요성과 침해 최소성비례성을 갖추고 정기적인 사법심사와 구금의 상한이 명백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구금 그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것인 데다 현재 이미 정당하지 않은 구금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면 아예 구금이라는 것을 없애면 되지 않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아동을 가두어서도  되지만 그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풀어주는  역시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했다고   없습니다따라서 우리에겐 구금대안 필요합니다그런데 구금대안에 대해 오해하시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가지 있습니다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대안 구금이라고 명칭을 잘못 부르는 것입니다. “대안 구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구금 시설 이외의 장소에 구금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며 실제로 개인의 주택에서도 신체의 자유가 보당 잡힌다면 그것은 구금에 속합니다따라서 구금에 대한 대안을 논하는데 대안적 구금을 일컬으면  되겠죠또한 구금대안을 논할  망각하기 쉬운 것은 시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단순히 신체적 자유가 억압되도록 시설에 갇히는 것만을 피한다고 구금과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체류 상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법과 정책과 관행에 있어서 관련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구금대안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구금대안 대해 망각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민간 수준에서 얼마든지 협력하고 옹호  지원 활동을 펼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구금대안은 국가의 역할입니다구체적으로 구급대안이 논의되는 장부터가 아동권리협약의 17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라는 점을 보면 알겠죠?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구금대안에 대해 크게 4가지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셨습니다가장 우선으로는 이주 아동이 자신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에 근거하여 구금되면  된다는 이주 아동구금 금지 원칙이 법과 정책관행에 있어서 제고되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구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앞서 언급되었던 정당한 구금 4가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요건)무엇보다도 현실과 관행에서  원칙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정기적인 교육과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법 집행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동의 개선되어야 합니다.

 (2요건) 번째 구금대안의 실질적 제안은 부모 미동반 이주 아동들의 후견인 선임과 모든 이주 아동마다 사회복지전문가 (케이스 워커; case worker)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부모 미동반 아이들은 아주 간단한 신청이나 소송 관련 절차 하나라도 후견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이런 아이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후견인을 선임해주어야 합니다또한 부모가 동반  이주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뿐 아니라 인권적인 다양한 측면에서도 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받아 마땅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력할  있는 케이스워커 또한 아동마다 선임되어야 합니다.

(3요건) 번째는 절차적 보호와 관련  것입니다실질적으로  케이스의 아동이 실제로 아동인지의 여부부터 시작해서 체류자격 관련 절차난민 신청 절차출국 절차한국 체류 기간 동안 접근 가능한 의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절차지역사회 거주 관련 절차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관련 절차   아동의 인권을 일관적이고 포괄적 보호하기 위해선 절차적 권리 보호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하고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정부부처들의 빈틈 없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절차가 정상화 되어야만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구금대안 절차라고   있습니다.

(4요건)마지막으로는 아동의 최선이익 원칙에 근거하여 의식주의료/교육/법률 서비스 접근성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취약성  개인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적합한 지역에 거주할  있는 환경과 절차가 갖춰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실태는 아직 이른 걸음마 단계이며 분발할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이동 미구금 원칙 자체가 법과 정책관행 면에서 전혀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그리고 구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당한 구금 4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모습이 만연합니다심지어 현재로써 유일한 구금대안에라고   있는 구금 일시 해제 있어서도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증금과 집행 공무원의 과한 재량권이 구금대안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케 합니다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의 많은 경우에는 비구금원칙의 정상화와 구금대안의 이행이 거스를  없는 추세이며 특히 구금대안에 대한 논의가 왕성합니다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구금시설에 가족 방 제공 여부를 가지고 뜨겁게 논의하는 현실입니다구금대안의 모색뿐만 아니라 비구금원칙의 제고에 있어서도  길이  국내 실정이지만이번 토론회 같은 논의의 장이 계속 열리면서 성숙해질 인권환경을 기대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발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발표문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1202014_이주아동구금_인권위_김종철_정리.hwp
 

(한지엘 연구원 작성)

[후기]난민판례의 입증정도와 방식 그리고 신빙성 판단 이해

서울국제법연구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국제법 관련 한국 판례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위 연구원과 외교부 주최로 2014년 11월 28일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증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서울대로스쿨의 정인섭 교수님은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례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로, 이근관 교수님은 <한국의 국가승계 및 남북한관계에 관한 주요 판례의 검토>로, 이화여대로스쿨 김영석 교수님은 <국제형사법 관련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