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제2회 밥터디!

어필 밥터디!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주제에 대하여 서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2012. 2. 17. (금) 밥터디 시간에는 어필의 새로운 인턴으로 이번주부터 어필에서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을 시작하신 송시은씨가 일제 피해자(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3가지를 발제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ase1) 위안부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우리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어려운 재판을 계속…

2월 난민/이주/무국적자문제/인신매매 관련 국제행사

     2/3 난민판사협회 아시아 지역회의, 호주 멜버른 [info] Regional Conference of Australasian Chapter, IARLJ  “난민판사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절차와 법률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고 훈련 및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2/7 오켄덴 국제 강연, 옥스포드 [info] Ockenden International Lecture  – 조이스 피어스 주니어 난민학 및 강제이주 리서치 펠로우십 (Joyce Pearce Junior Research Fellowship in Refugee Studies and…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반갑고, 우려스럽고, 아쉬운

아래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 복지동향 2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또한 2012년 2월 9일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같은 취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1. 난민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011년을 이틀 남겨두고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난민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 난민에 관한 것은 도대체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었는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출입국관리법Immigration…

2/18, 2/25 민변,희망법 주최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 실무학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희망법(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공익인권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인권실무교육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변과 희망법(준)은 이번 공익인권 실무학교를 계기로 공익인권실무를 위해 특화된 교육을 연구, 개발하고 앞으로 공익인권 활동을 지향하는…

3E로 보는 APIL UPR 블로그 사용설명서

공익법센터 어필(APIL)에서 2012년 10월에 예정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을 준비하기 위한 블로그를 제작하였습니다. UPR 블로그는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 UPR을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류 창구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UN 인권 메커니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사회의 어드보커시(advocacy)를 지원하는 장(場)이 되고자 합니다. 블로그는 아래 주소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http://upr2012.tistory.com/   1. Exclusively on this blog! APIL UPR 블로그에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UPR를 준비하는 시민단체의 가이드라인을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모든 UN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권리별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모든 개인진정 견해를 사건 사실관계와 함께 제공합니다. 최신 UN 인권 메커니즘 발간 문서를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2. Especially for you! APIL UPR블로그는다음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UPR과 관련하여 국제인권 어드보커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 UN 인권 메커니즘 자료를 조사하고자 하는 분 대한민국 인권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보고 싶은 분    3. Easy to explore! APIL UPR블로그는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UPR 소개: UPR 정의, 소개, 시민단체 가이드라인 제1차 UPR(2008) 권고사항: 권고사항이 국/영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타 UN 인권 권고: 권리별로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와 조약 위원회(treaty bodies)의 권고가 국/영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진정 심의 견해가 사실관계와 함께 제공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이사국 공약이 국/영문으로 제공됩니다. 문서DB: UN 인권 메커니즘 발간 문서가 원문(영문)과 번역문으로 제공됩니다.    APIL UPR 블로그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어필 메일(info@apil.or.kr)로 해주세요.…

어필 2.5기 오리엔테이션

2012년 1월 5일 목요일 오후 APIL 사무실에서 인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공익법센터 APIL에서 인턴들은 ‘가치를 향해 같이 걸어간다’는 모토 아래, 리서치, 문서 작성,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턴들이 모여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APIL의 또 하나의 자랑이 아닐까 합니다.

이 날 오리엔테이션은 APIL으로 전문기관연수를 나오신 사법연수원 시보 3 분이 함께 참석하셔서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진 왼편부터 박노산, 우은정, 최명구 시보님이십니다.) 세 분 모두 공익 및 인권(특히, 국제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수기관으로 APIL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박노산 시보님은 ‘공익의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혀주셨고, 최명구 시보님은 해박한 공법 지식을 갖고 계셔서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walking encyclopedia)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은정 시보님은 사법연수원 입소 전 1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1년 간 세계 여행을 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셨는데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셨다고 하네요.

 

1부 행사는 김종철 변호사님의 진행으로 1) 난민협약상 난민요건, 2) 난민법안을 개괄하는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1) 국적국 밖에서, 2) 국적국으로 돌아갈 때 받게 될 위해에 대한 공포 때문에, 3) 국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거나 돌아갈 수 없어야 하는데, 4) 위 공포는 합리적 근거(혹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즉 well-founded 되어야 하며, 5) 위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6) 위 박해의 원인은 난민협약이 규정한 5가지 사유(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난민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 요건을 구체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특히, 입증의 정도는 “mere possibility”와 “more likely than not”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reasonable possibility”가 되어야 하는데, 이 때 변호인은 난민 신청자의 1) 진술의 일관성과 2) 그(녀)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과 일치하는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난민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난민법안은 2006년에 시작된 입법운동의 결실로 이뤄진 것으로서, 2009년 대한변협 입법청원을 거치며 2011년 말 민생법안 중 하나로 통과되었는데요, 이 과정의 중심에 계셨던 김종철 변호사님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및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의 정의, 신속절차, 난민인정 심사과정 등 난민법안에 새롭게 반영된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난민법 제정을 둘러싼 법무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합의가 이뤄진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달렸으니 연료를 넣어야겠죠? (…)   

찹살탕수육과 짜장면을 열심히 먹은 후, 2부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 행사는 어진이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이주여성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 지원 방안 발제와 박수지, 공수진 인턴이 함께 진행한 UPR 블로그 개설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진이 변호사님의 발제는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 및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6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의 성매매 착취 등 인권 침해가 업계의 관행 및 구조적 문제로 밝혀내기 힘들다는 점, 현행 형법이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협소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점점 다양해지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의 토론을 통하여 어필은 아동 성매매 및 미군 기지촌의 이주여성 성매매 등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고 한 편으로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도 기획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PR 블로그에 관한 인턴들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APIL에서는 올해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UPR에 준비하기 위한 블로그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한 UN 인권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오리엔테이션’이기는 하지만, 몇몇 인턴들은 인턴 활동 기간 중반을 훌쩍 넘겨 APIL 업무에 익숙해진 후라 실질적으로는 회의처럼 진행된 시간이기는 했습니다. (^-^a) 다만, 마음 만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APIL의 임무와 미션을 다시 곱씹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었습니다.

(작성: 2.5기 인턴 공수진) 

2011 어필 송년모임

2011년 12월 30일 어필의 변호사들과 인턴들이 사무실 근처 카페에 가서 차분히 2011년 각자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회고하고, 2012년에 추구할 변화들을 다짐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1월 14일 개소식에서 법무법인 소명의 전재중 변호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서,    “어필을 통해서 사람들이 ‘법이란 원래 이런거구나’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과 실력으로 대충 일하는 것은 재미도 없습니다. 기적이…

국내실향민(IDP)이란?

국내실향민에 대한 보호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동영상: http://www.atha.se/thematic-areas/protection-idps-and-refugees)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은 “자신의 집 또는 일상적 거주지에서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도피하거나 떠나도록 된 사람들, 특히 무장 분쟁, 무분별한 폭력 상황, 인권 유린, 자연재해 또는 인공적으로 발생한 재해 등의 피해를 피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해 실향된 사람들 중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국내실향…

난민이주 정보 모음

강제이주에 관한 정보 포털 Gateways ◆ Forced Migration Online Forced Migration Online(FMO) is home to a growing collection of resources relating to refugees andforced migration. The website is run by a small team based at the Refugee Studies Centre, in the Oxfor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tthe University of Oxford.Publishes Forced Migration Review threetimes a year in English, Arabic, Spanish and French. ◆ Forced Migration Awareness Blog 난민, 난민신청자, 국내실향민 등 강제이주민들에 대한 웹 리서치와 정보 종합정리 서비스. 강제이주 이슈를 전문으로 하는 정보 스페셜리스트가 운영하는 페이지. …

성매매, 말할 수 밖에 없는 비밀 ② 한국 남성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성매매 했다

[특집2-성매매 보고서 ② 한국 남자의 성]  ‘2010 성매수 실태 조사 보고서’에 바탕하면,   1명이 1년 평균 2.6번에 31만3천원 지출  대학원 이상 학력자가 고졸 이하보다 1.74배 경험 많고,  성구매 하는 친구가 있으면 3.7배 더 높아져  “전세계에서 한국처럼 불법행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나라가 없다”  <한겨레21>은 지난주 ‘2010 성매매 실태 보고서’에 이어 ‘2010 성매수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남성의 성구매를 대규모 조사로 분석해 체계화한 결과물로는…

[뉴질랜드헤럴드] 이주민 추방 강제동의 논란

뉴질랜드에 체류중인 한 인도 여성이 추방 관련 문서를 서명하도록 강압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현재 현지 경찰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여성이 인도로 강제추방된다면 그녀의 가족은 이산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터랭가에서 태어난 막내아들을 뉴질랜드에 두고 떠나야 할지 인도 빈민가로 데리고 가야 할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방 되기 전 와이케리아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 사틴더…

유럽대학 난민 장학사업 Refugee Scholarship Opportunity

난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이 2012년부터 유럽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AREAS 장학사업이 이번달 설립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간의 학구적 관계 (Academic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ASia (AREAS)) 라는 장학사업은 유럽위원회가 재정지원하며 Erasmus Mundus Action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됩니다. 지원 자격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학생입니다. 주로 “난민지위 또는 비호가 있거나, 선주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