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조사 결과 발표회 후기

지난 27일, 어필 공간 사이多에서 해외한국기업감시 주최로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어필을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올해 초 발생한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파업에 대한 캄보디아 당국의 유혈진압이 한국기업 및 한국정부와 무관치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요. 오늘 발표회는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사회로, 그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된 캄보디아의 종합적인 상황 및 한국기업, 정부의 연관성을 둘러싼 쟁점을 시민 분들과 공유하고 시사점과 추후 대책에…

제1회 아지모 월례토크 후기-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이주노동자와 인권문제

지난 3월 25일 저녁 동그라미 재단에서 AFRICA INSIGHT의 주관으로 제1회 아.지.모 월례토크가 있었습니다. 월례토크의 주제는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이주노동자와 인권문제>로, 최근 화제가 된 아프리카 박물관에서의 노동 착취 문제와 관련된 단체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토론 패널로 참가하였고 김윤진, 박은솔 인턴도 참석하였습니다. 발제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 박진우 활동가님,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김현주 국제개발정책팀장님,…

[보고서 발표회]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는 의류노동자들의 시위에 실탄이 발사되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시위에서 의류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최저임금을 160달러로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유혈진압 사태는 국제적인 염려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실태 조사를 위한 국제공동조사단이 꾸려졌고, 어필이 속해 있는 해외한국기업감시에서는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과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활동가를 파견하였습니다.  국제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영문으로 발표되었으며, 해외한국기업감시는 이를 번역하였고, 추가로 한국기업 및 정부의 연루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를…

HRW 2014 우즈벡인권보고서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가 지난 1월 21일 2014 세계 인권 보고서(World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즈베크 뉴스 웹사이트인 Uznews.net이 보도했는데, 이 뉴스를 번역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Uznews.net 보도자료(2014.01.22) 번역본:  Human Rights Watch – “우즈베키스탄은 전체주의 정권이다”    Human Rights Watch는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인권상황을 “최악”이라고 설명했고, 우즈벡 정부는 전체주의(totalitarian)라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우즈베키스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낱낱이 밝힌 세계 인권 보고서를 1월 21일…

해외한국기업인권침해실태조사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진출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긴 주제의 연구의 책임을 맡아 2013년 하반기에 국제민주연대, 공감, 희망법, 좋은기업센터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해외한국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로서 그 동안의 논의를 어느 정도 다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던 나라를 방문하여 직접…

캄보디아 유혈사태와 한국기업

2014년 1월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의류노동자들의 시위에 군부대가 동원되어 유혈 진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의 나라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한국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진 캄보디아 노동자, 출처: I Love Cambodia Hot News 페이스북]    작년 7월 총선 이후 캄보디아에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ref]캄보디아 부정선거 항의 유권자들 경찰차 방화,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7/28/0601060100AKR20130728067400084. 2013/07/28 19:32송고,연합뉴스 [/ref],작년 12월 25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의류노동자 수천명도 이 시위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은 올 초 1월 2일, 갭이나 올드 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월마트를 위한 의류를 생산하는 한미 합작사인 ‘약진통상’ 공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에 캄보디아 최정예 ‘911 공수여단'(Air­borne 911 Bri­gade)이 투입되어 발포만 하지 않았을 뿐 AK-47 소총, 쇠파이프, 진압봉, 새총 등으로 무자비하게 유혈진압하였고, 의류노동자 10명이 군부대로 연행되었습니다[ref] Three Days of Terror State Forces Crack Down on Garment Factory,http://www.licadho-cambodia.org/album/view_photo.php?cat=61,LICADHO [/ref].         [약진통상앞에서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모습,  출처 : camwatchblogs] 한국 봉제기업과 911 공수여단의…

2회 UN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후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4박 5일동안의 이탈리아 산레모 국제난민법 교육에 이어 2박 3일 동안 제네바에서 열린 UN 기업과 인권 포럼(Annual United Nations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참석하였습니다.  [포럼의 중요 행사가 열린 유엔 빌딩 E의 Room XX] UN 기업과 인권 포럼은 유엔 인권 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설립한 것으로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지도…

10월 31일 17시38분 그 이후

2013년 10월 31일 17시38분    위기에 강한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방금 인쇄를 마친 아름다운 재단의 3년 프로젝트 2014 변화의 프로젝트A 지원사업 신청서와 첨부자료들, 그리고 아름다운재단 사무실 주소가 인쇄된 A4 지도 한장을 들고, 염려되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던 심약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웃는 얼굴로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18시정각이 엄격한 마감시간이었는데다가 한번도 아름다운 재단에 찾아가본적이 없는 김세진 변호사가 계단을 뛰어내려가 곧장 택시를 잡아타도…

제3회 인권경영포럼 후기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지난주 화요일, 어필은 인권위에서 주최한 인권경영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어필이 좋은기업센터, 국제민주연대, 공감, 희망법과 함께 수행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기대와 포럼이 개최되는 곳인 캠퍼스에서 풋풋한 젋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인권경영포럼(11월 26일):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어필은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공감, 희망법와 함께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로 용역으로 <해외진출한국기업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라는 주제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다른 연구진과함께 지난 6개월 동안의 연구 성과를 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이대 국제교육관에서 하는 인권경영포럼에서 발표를 합니다. 해외 한국기업에 의한 구체적인 인권침해 상황,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영상] 그런데 학생들은 어디에 있나요?

어필의 김세진, 이일, 김종철 변호사가 좋은기업센터의 김민철 간사와 함께 2013년 9월 24일 부터 10월 4일까지 현지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온 것 아시죠? (금시초문이신 분들은 관련 포스팅을 한번 봐주세요). 아래 영상은 타쉬켄트 주 양기바자라는 마을에 있는 건설서비스 (고등)학교를 방문 해서 2013년 10월 2일 오전 9시 32분 경에 찍은 것입니다. 평일인데도 이상하게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안계셨고, 선생님 한 분만 남아서 마당을…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2)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을까?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그 두번째 이야기 (NCPNorwayChair&ViceChair http://www.giek.no/en/om_giek/nyheter/oecd-retningslinjer_nasjonalt_kontaktpunkt_opprettet) 어필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필은 작년 10월 ‘해외한국기업감시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KTNC)’소속 기관들과 인도의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 그리고 네덜란드의 Fair Green and Global Alliance와 함께  포스코를 상대로 한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http://www.apil.or.kr/1197) 포스코가 인도의 오릿사주에서 제철소를 짓는 과정 중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를 짓기 위해 오릿사 주정부를 통해 토지수용절차를 밟았는데, 16평방 킬로미터나 해당하는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인권평가를 하지 않았고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과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활동범위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등의 조항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행위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활동이라는 판단아래 어필과 국내 여러기관들과 함께 한국,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APG도 함께 피진정인으로 삼았습니다. 포스코에 투자하는 연기금도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포스코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글을 보신 분들은 진정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어필은 최근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관련 뉴스를 전해주는 웹사이트인 ResponsbleInvestor.com의 칼럼을 통해 진정 이후의 반응과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 최근의 결정이 투자자들이 인권문제에 관해 어떠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