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에 ‘공감’하다 (1)

11월 첫째 날 청명한 가을 바람을 즐기며 어필 식구들은 종로에 있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그리고 올해 처음 발걸음을 뗀 공익법센터 어필. 지난 7년간 공감이 걸어온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님과 소라미 변호사님과 함께 했던 점심식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공익법에 관한 이야기  공익분야에 종사하시는…

[HRW] 미얀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미얀마/버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정치성 발언과 정책에 이행으로 부응해야 한다 미얀마의 새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이면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2010년 11월 총선 후 지난 일년간 있었던 심각한 인권문제들이흐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가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가 개혁적인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정책 변화를 약속하였지만, 실제적인 시험은 미얀마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때 정부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일 것입니다. 명목상의 민정(民政)이 들어선 첫번째 해에만 분쟁 지역에서의 민간인들에대한 잔혹행위, 정치범 고문, 그리고 탄압에 대한 법정의 정당화 등의 사례가 발표된 개혁의 수만큼 빈번”하였다고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지부 사무처장 Elaine Pearson은 말했습니다. 올해 3월 30일 Thein Sein 대통령이 부임한 이래 그의 정부의 정치성 발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론 제한이 완화되었고 8월 이래 의회의 두번째 회기에서 통과된 법들에서는 서면에서나마 기초적인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추가적인 개혁을 약속하고 있으며정치적 반대 세력에도 의미있는 제스쳐를 취해왔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경제개혁 및 민주주의추구와 인권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며 내전을 끝내기 위해 민족주의 무장단체들과의 평화회담을 주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제한도 1989년 이래 처음으로 어느정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고위 관료들과 여러 차례회담을 하였으며 이 회담들이 이전보다 더욱 실질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Pearson 사무처장은, 이러한 변화들이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낙관하는 분위기로 환영받고 있지만이는 지배계층에서의 국가차원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현지에서 지역차원의 기본적인 통치체제나 탄압에 관해서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군부의 인권탄압이 처벌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새 정부는 아직도 다급한 이슈인 군사 개혁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탄압적인 법률과 독립된 사법부의 부재를 이용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5월과 10월에 실시된 사면 당시 약 297명의 정치범들이 풀려난 것 외에는 아직도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