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1월, 온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신안 염전노예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노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감금과 노동착취를 일삼았던 자들을 지탄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위 사건의 피의자 중 아무도 형법상의 인신매매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3년 4월 5일 개정된 인신매매 관련 형법조항에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 정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최측에서는 형법개정 1주년을 기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