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창(窓) 인터뷰: 3년차 난민 변호사의 속 이야기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슬슬 따사로운 햇살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을 미리 환영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정기간행물 <로스쿨 창(窓)> 2015년 3-4월호 특별기고에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올해로 어필과 함께한 지 3년 차가 되는 김세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난민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겪는 고민과 한국의 난민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난민 문제의 중요성 등 그 솔직한 속내를 공유합니다.  …

정신장애 이주여성 강제퇴거사건 진정제기

   정신장애 이주여성 강제퇴거사건 진정제기 공익법센터 어필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2015. 3. 20. 강제퇴거된 정신장애 이주여성 T,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대리하여 인권위원회에 기본권침해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신장애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T는 강제퇴거명령 집행단계에서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지, 본국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환승을 통해 송환국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또 실제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보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