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운동_우리와 독일의 체류법 비교1

국내 외국인의 처우와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 중 하나는 장기구금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기구금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출입국관리법 63조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필에서는 지난 2013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었고 2015년 아쉽게도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각하와 소수의견: 외국인구금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 http://apil.or.kr/?p=1435 .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의 소수의견은 눈여겨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