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송출・송입・관리 일원화 시급, 72개 시민단체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 그대로 통과 촉구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송출・송입・관리 일원화 시급, 72개 시민단체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 그대로 통과 촉구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 사업을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시행 도모 제정법 입법 예고 이후, 수협과 민간 송입 및 관리업체의 제발로 인하여 해수부는 현지 선발, 현지 교육 및 송출 업체만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국내 관리를 기존 업체에게 유지할…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E-10-2)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E-10-2)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1. 평소라면 관심도 끌지못했을 ‘법안’ 하나가 연근해어업 관련업계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에서 입법 예고한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이 그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법안 제8조 [사업] 제①항제4호에 단 한줄 명시된 신설되는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법안’대로 라면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