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Status Surve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Public Enterprise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Executive Summary of Status Surve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Public Enterprise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Introduction – Research Background, Purposes, Contents, Methodology   On application recommendation of “Human Rights Management Manual for State-Owned Enterprises” publish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8, most public institutions are…

이주어선원 제도 개선을 위한 1년 동안의 움직임

20톤 이상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이 시작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착취로 차려진 밥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세계 시민 3,800여명의 탄원서와 더불어 오랜시간 변화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의 옹호활동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관련 이슈들이 문제제기되고 대책이 제안되었습니다.  1. “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처우 개선에 팔 걷었다” 2020년 6월…

[공익법센터 어필 10주년 창사특집 토크콘서트 더나은이야기 제2회] 누군가에게는 산넘어 산, 아빠의 출생신고 <시민P X 릴리 >

2021년으로 창사 10주년을 맞은 어필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5월 28일 오후 7시- 8시  모이는 곳: 실시간 zoom 미팅  이야기 손님:  시민P  2018년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귀한 딸을 만났다. 그런데 내 딸을 내 딸이라고 할 수 없는 제도에 부딪혀서 고생하다 어필을 만났다. 어렵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친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