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서 환경/사회적 투자가 떠오르게 된 배경

2020년 9월 1일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logo – photo credit to the official website

국제금융기구 IFC와 개발도상국 자본투자

IFC는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국제금융공사)’의 약자로서, 세계은행의 민간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자매기관입니다.
IFC 공식 홈페이지 자료[1]에 따르면, IFC의 목표는 자본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 발전을 촉진하고 가난과 빈곤을 퇴치하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허나 위의 이타적 취지와는 상반되게, 지금까지 IFC 투자금을 받아 진행된 각종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경제적 인프라가 열약한 지역에 막대한 환경/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며 모순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IFC 자본투자를 통해 이루어진 프로젝트들 때문에 환경/사회적 피해를 받은 수많은 이들이 IFC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요구하는 일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IFC에서 환경/사회적 투자가 떠오르게 된 배경

위와 같은 지속적 문제증가에 대응하여, IFC는 2012년 ‘환경/사회적 성과표준’(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을 발표하였습니다.
허나 이러한 환경/사회적 성과표준 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Human Rights Watch 같은 국제인권감시기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IFC는 각종 환경/사회적 악영향이 IFC의 프로젝트들로부터 발생했음을 인지한 후에도 제대로 된 책임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World Bank) 측에서 External Review Board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는데[2],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IFC와 같은 세계은행 소속 투자기관들이 내부적으로 행한 문제제기 준수조사(compliance investigation)가 제대로 된 결과나 적절한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고작 13%에 불과했습니다.[3]
IFC 자본투자에 의해 시행된 프로젝트들 중 환경/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강제노동

– 우즈베키스탄 수로사업 관련 목화재배지에서 아동이 포함된 저소득계층 강제노동 사건[4]

– Ellikkala 지역에서 정부 공무원들이 최소 두개의 학교에 만13세, 14세 아이들에게 방과후 목화 재배를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독일인권단체를 통해 목격되었습니다.

– 이 후 2017년 초까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 민간기업 근로자들마저 목화재배에 강제동원 되었는데,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부측에서 복지혜택 철회나 각종 페널티를 부여했기에 다수의 저소득계층 시민들이 강제노동의 피해자로 전락하였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는 세계은행이 투자한 수로사업이 진행되는 중이었으며, 이외에도 Turtkul이나 Beruni 지역에서 IFC 투자금을 유치받은 농업 프로젝트에 아동을 포함한 일반시민의 강제노동이 관련되었을 것이라 국제인권감시단체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 참고로, 어필에서는 한국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와 조폐공사의 자회사가 우즈벡에 진출하여 강제노동으로 수확한 목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어필에서는 2013년부터 이미 우즈베키스탄에 직접 현지인권조사를 다녀와 활동기를 남겼으며, 우즈베키스탄 목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근로환경

– 인도 차(tea) 재배지에서의 열약하고 착취적인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수년간 다수의 근로자 사망사건[5]

– IFC가 투자를 통해 16%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도 APPL 차 재배지가 2009년부터 운영중인데, 2016년 보고에 의하면 현장사고, 위험물질에 장기간 노출,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조치의 부재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위에 첨부된 Reuters 기사에 포함된 실제사례에는, 찻잎 추출기계에 두 손가락이 잘렸으나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전혀 받지 못한 근로자 분을 포함해 결핵을 앓던 근로자가 살충제 캔을 옮기다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안전 위협

– 과테말라 수력발전댐 건설과정에서, 지역운동가 살해 및 반대시위자 강제구금을 포함한 폭력사건[6]

– IFC는 2008년부터 약 3천만달러를 과테말라 Santa Cruz Barillas 지역에 수력발전댐 건설을 위해 현지기업에게 투자 및 대출을 승인하였는데, 2013년 유엔인권사무소 리포트와 2015년 지역민들의 이의제기에 의해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 Barillas 건설현장에서는, 지역활동가인 Andres Pedro Miguel가 살해되었으며 댐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강제구금됨은 물론이고 이 밖에도 지역거주민들에게 무력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허나 이러한 정황이 파악된 이후에도, IFC는 크나큰 문제가 현장에서 일어났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IFC에게 환경/사회적 투자가 중요쟁점이 된 결정적 이유

나아가, IFC 입장에서 환경/사회적 문제를 더더욱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 작년에 발생했는데, 바로 2019년 2월에 미국 대법원이 선고한 ‘Jam v. IFC’[7]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 측은, IFC의 투자로 인해 발생된 각종 문제에 대해 IFC가 미국내에서 법적책임으로부터 성역(immunity)에 있는 것이 더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8]
위 판결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IFC가 그동안 끼쳐온 각종 환경/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IFC가 앞으로 막대한 법적 손해배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중요리스크를 껴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강화된 법적책임에 위기의식을 느낀 IFC의 CEO Philippe Le Houerou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지 단 4개월 만에 직접 사회적뉴스매체 Devex에 기사를 기고하며, 2019년 7월 1일부로 환경/사회적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의 20% 인원증원을 시행하는 등 환경/사회적 문제해결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공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9]

맺음말

IFC의 법적책임 리스크 증가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환경/사회적 피해 및 악영향으로 인해, IFC에서 환경/사회적 투자가 중요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필수불가결적이라 보여집니다.
IFC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자본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각종 환경/사회적 문제점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FC의 금융지원 프로젝트가 아동 강제노동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 기업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여 강제노동으로 수확한 목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필에서도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어필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은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문제제기를 할 에정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필 19기 인턴 이정훈 작성]

참고자료

[1] IFC, https://www.ifc.org/wps/wcm/connect/corp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about+ifc_new

[2]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en/about/leadership/brief/external-review-of-ifc-miga-es-accountability

[3] Human Rights Watch (Aug 24, 2020), https://www.hrw.org/news/2020/08/24/world-bank-group-failing-remedies-project-abuses

[4] Human Rights Watch (Jun 27, 2017), https://www.hrw.org/report/2017/06/27/we-cant-refuse-pick-cotton/forced-and-child-labor-linked-world-bank-group

[5] Reuters, (Apr 27,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ia-tea-workers/indian-workers-dying-on-world-bank-backed-tea-plantations-say-campaigners-idUSKBN1HY0WS

[6] Bretton Woods Observer (Jul 16, 2020), https://www.brettonwoodsproject.org/2020/07/ifc-denies-responsibility-for-community-harms-following-caos-guatemala-dam-investigation/

[7]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eb 27, 2019),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7-1011_mkhn.pdf

[8] Bretton Woods Observer (Jul 30, 2019), https://www.brettonwoodsproject.org/2019/07/ifc-announces-changes-to-environmental-and-social-framework-after-loss-of-immunity-in-the-us/

[9] Devex (Jun 13, 2019), https://www.devex.com/news/opinion-stepping-up-our-game-on-environment-and-social-issues-9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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