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 2021 인신매매 보고서 속 한국 어업

미국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 현황을 담은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 Report)를 발행합니다. 올해에도 지난 7월 1일 보고서가 발행되었는데요, 2021 TIP 보고서 속에 담긴 한국 어업의 모습을 전달해드립니다. 2021 TIP 보고서 보기 올해 TIP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어업에서의 이주어선원 착취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인신매매를…

[Executive Summary] Status Surve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Public Enterprise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Executive Summary of Status Surve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Public Enterprise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I. Introduction – Research Background, Purposes, Contents, Methodology   On application recommendation of “Human Rights Management Manual for State-Owned Enterprises” publish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8, most public institutions are…

이주어선원 제도 개선을 위한 1년 동안의 움직임

20톤 이상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이 시작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착취로 차려진 밥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세계 시민 3,800여명의 탄원서와 더불어 오랜시간 변화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의 옹호활동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관련 이슈들이 문제제기되고 대책이 제안되었습니다. 1. “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처우 개선에 팔 걷었다” 2020년 6월…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이 국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법의 제정 취지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 법률”로 이 법이 불충분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음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되었다.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 법의…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 찬성 의견 제출 요청(~4/19)

한국의 어선에 일하는 사람(20톤 이상 연근해)의 10명 중 4명은 외국에서 온 이주어선원입니다. 이주어선원의 일손으로 한국 어업을 지탱하고 우리의 밥상을 차리지만 한국의 법제도는 이주어선원이 착취를 당해도 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주어선원의 모집 과정이 공공기관이 아닌 브로커격인 송출입업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어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겠다는 보증금 1,000만원, 각종 수수료 500만원, 총…

[보도자료]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송출・송입・관리 일원화 시급, 72개 시민단체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 그대로 통과 촉구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송출・송입・관리 일원화 시급, 72개 시민단체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 그대로 통과 촉구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 사업을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시행 도모 제정법 입법 예고 이후, 수협과 민간 송입 및 관리업체의 제발로 인하여 해수부는 현지 선발, 현지 교육 및 송출 업체만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국내 관리를 기존 업체에게 유지할…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E-10-2)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E-10-2)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1. 평소라면 관심도 끌지못했을 ‘법안’ 하나가 연근해어업 관련업계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에서 입법 예고한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이 그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법안 제8조 [사업] 제①항제4호에 단 한줄 명시된 신설되는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법안’대로 라면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로…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⑥] 정부 기관 아닌 피해자 목소리 들어야피해자를 가해자 품으로… ‘인신매매’에 연루된 정부 기관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5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법률안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 소개된 다음의 인신매매 사례들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 #1. 공연노동자로 한국에 왔지만,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에…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⑤] 기업 연루 방지 조항이 필요한 이유 – 인신매매특별법, 기업도 자유롭지 않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지난 4일간의 연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착취,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사례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인신매매 범죄는 이 현장들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착취하여 생산된 소금이, 이주어선원들을 착취하여 잡힌 수산물은 공급망을 거쳐 결국에는 우리 식탁에 오르기 때문이다. 사실 소금과 수산물 외에도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많은 음식들이 이런 ‘노동착취…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③]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현실욕설, 폭행, 착취에도… 그들은 배 안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2011년 한국 어선인 오양 75호에 승선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했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도움을 구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여권은 빼앗긴 상태였고, 어선은 바다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헤엄을 쳐서 배를…

[보도자료]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특별법 요구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특별법 요구   이수진 의원 대표로 발의된 인신매매특별법 법률안은 인신매매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정의 규정과 처벌조항이 부재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발의된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강조 효과적인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인신매매특별법 안 제시   2021년…

[Webinar] Are we on the right track to enact an effective law to eradicate human trafficking?

Korea has completely failed to respond to human trafficking. Perpetrators have not been punished, meanwhile the victims were neglected and unprotected.Would it be possible for the perpetrators to be brought to justice and for the victims to be effectively protected with the new special law on human trafficking introduced at the end of 2020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