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P project 미국 방문기 3부 – 볼티모어와 워싱턴 D.C

[미국 동부를 휩쓴 눈보라 속을 헤치며 모든 일정 동안 운전으로 수고한 멋진남자 일본JAR의 Ishii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3일차 – IRC Baltimore 3일차를 맞아 한국과 일본의 CGP 프로젝트 참가자일동은 IRC(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라는 커다란 재정착 난민지원단체의 볼티모어 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Baltimore, Maryland 3516 Eastern Avenue Baltimore, MD 21224 United States Tel: (410) 327-1885 http://www.rescue.org/us-program/us-baltimore-md    [볼티모어 재정착 센터 전경]   …

아프가니스탄 PRT 통역원 보호에 관한 각국 사례 및 한국의 제도화 방안 세미나 후기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어필은 SSK Human Rights Forum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PRT 통역원 보호에 관한 각국 사례 및 한국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일 변호사가 성균관대 로스쿨의 Patricia Goedde 교수와 함께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대한민국 지역재건팀(PRT)을 위해 일한 현지 조력자가 탈레반의 박해 표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현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CGP project 미국 방문기 1부 – 난민의 재정착이란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2014년 2월 7일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월 17일에 다시 도착하는 일정으로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금번 출장은 일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CGP Project의 1년도 사업인 상호 국가 방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래에서 프로젝트 자체와 프로젝트의 키를 이루는 재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착? Resettlement?      난민의 재정착과 한국의 과제  가능한 간략한 정의 :…

해외한국기업인권침해실태조사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진출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긴 주제의 연구의 책임을 맡아 2013년 하반기에 국제민주연대, 공감, 희망법, 좋은기업센터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해외한국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로서 그 동안의 논의를 어느 정도 다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던 나라를 방문하여 직접…

이주아동구금 실태(2011~2013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구금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필은 2011년 중국 아동이 장기구금된 것을 계기로 ‘Future Detained’라는 제목의 이주 아동 구금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심의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http://www.apil.or.kr/922 2013년 11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주아동의 구금과 관련한 자료를 얻었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이주 아동들이 구금되고 있음을…

’13.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 활동기

[수확한 면화를 수송하는 트럭]    어필 변호사들은 9월 24일에 출국하여 10월 5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위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로 나뉘고, 현지조사는 필리핀, 버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어필이 좋은기업센터(http://csr.action.or.kr/)와 함께 방문한 마지막 현지조사 국가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추후 발표될 공식보고서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기에…

국내외국인 범죄의 허와 실-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세계화로 인한 많은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변화 중 하나는 이젠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된 외국인이 아닐까요? 약 10년전인 2001년에 비해 국내 체류외국인은 2.5배 이상 늘어 2012년 10월에 1,438,886명을 기록했고, 이들이 모여살게 되는 한국 내 외국인 밀집지역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밀집지역하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서울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난민재판에서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학술대회

  서울행정법원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행정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외국인행정의 법적 문제와 난민재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과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난민사건 심의 중 신빙성 판단과 관련 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예정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이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노포비아와 미디어 규율 혹은 활용

제노포비아 대응 전략으로서의 미디어 규율과 활용 *아래의 글은 2013년 5월 16일과 7월 17일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이주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노포비아 대응 전략으로서의 미디어 규율과 활용_정리.pdf    1.난민법 검색어 1위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국제전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캐나다에 전화를 하면, 금발의 여자가 전화를 받는데, 아프리카에 전화를 거니 고릴라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난민이 한 말입니다. 그 동안에도 미디어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인권적인…

난민신청자 구금의 법적인 문제점

*2013년 7월 22일 대한변협 난민신청자의 구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발표한 발제문과 그 요약입니다. 난민신청자 구금의 법적인 문제.pdf 최근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난민신청자가 구금되는 경우는 5가지 정도가 됩니다. 1)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는 경우, 2)위명여권으로 입국했다고 구금되는 경우, 3)난민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경우, 4)공항에서 난민신청하여 구금된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 기업인권책임 그리고 사회책임투자(국민연급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다녀와서)

1. 어필은 왜 국민연금법 개정 토론회에 갔을까요? 2013년 7월 2일 어필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와 공시법제화(왜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인가?)”라는 긴 이름을 단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왜 어필이 뜬금없이 국민연금법 토론회를 다녀왔을까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국민연금은 어필의 맨데이트 중의 하나인 해외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도에 제철소를…

호주에서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Part 3)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주는 별도의 인신매매법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서 인신매매를 범죄화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이나 인신매매 예방도 따로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연방정부는 2003년부터 인신매매퇴치전략 (a whole-of-government strategy to combat people trafficking)을 수립하여 인신매매 예방, 실태파악과 조사, 형사기소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및 복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인신매매 피해자보호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