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즈벡 목화 수확에 대한 검토

2012년 우즈벡 목화 수확에 대한 검토 – Review of the 2012 Cotton Harvast in Uzbekistan –    I. 연령의 변화뿐 여전히 아동 강제 노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2012년 우즈벡의 목화수확이 끝났다. 몇몇의 감시단은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어린 아동들의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충격적인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 경향으로는  노역의 고충이 청소년들에게 옮겨감으로 인한 여전한 아동노동의 착취 성인들에게 부여되는 강도 높은 강제노동, 독립적인 감시관의 모니터링에 대한…

유엔 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후기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12월 6일, 유엔 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이 유엔으로부터 받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의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CRC),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이행 메커니즘 이렇게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유엔권고 뿐 아니라 인권 전반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지만…

인신매매법안(김춘진 의원) 비교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이 18대에 이어서 19대에서도 지난 2012년 12월 7일 인신매매처벌, 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http://www.assembly.go.kr/renew10/info/law/lastacceptbill_list.jsp) 19대에서 제출한 법안은 18대 당시의 법사위 검토 의견서를 일부 받아들여 몇 가지 수정을 하였습니다.  18대와 19대에서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아래에 첨부하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표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우즈벡목화강제노동보고서2012 (코튼캠페인+우즈벡독일인권포럼)

아래의 보고서는 지난 12월 13일(2012년) 한국을 방문해 우즈벡 목화 밭에서의 아동 노동과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링크)하고 한겨례 신문(링크)과도 인터뷰 한 바 있는 매튜 피셔 달리(코튼캠페인 코디네이터)가 9월에 우즈벡을 방문한 후에 우즈벡 독일 인권 포럼과 함께 우즈벡 강제 노동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영어원문을 뒤에 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강제동원되는 사람들의 구성에 있어서….16세 미만의 아동을 대규모로…

시민사회의 연금펀드 사회책임투자 활용 방안

“쌍용자동차, 연금펀드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쌍용자동차의 대량 해고, 삼성전자의 백혈병, 대우인터내셔널의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사조오양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착취….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환경 침해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법이 전혀 무섭지 않은 거죠.  그런데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무서워할 상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수퍼 갑인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인데요.  갈수록 연금펀드들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매우…

Uzb Forced Child Labour and its complicity of Korean Companies

During October 2011, after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 of Child deliberated on forced child labor happening in Uzbekistan cotton fields and the connection between Korean enterprises, APIL has been focusing also on this issue. Through working with the Cotton Campaign, we found out that  Korean enterprises was involved with the forced child labor…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2011년 10월 한국에 대한 유엔아동위원회의 심의에서 불거져 나온 뒤로 어필에서는 우즈벡 목화농장에서 일어나는 아동강제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연루에 대해 주목해 왔습니다. Cotton Campaign과 연대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대기업이 우즈벡 아동 강제노동에 연루complicity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밝혀진바 있듯이 한국의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대우인터내셔널과 우즈벡 현지에 자회사를 세워 아동강제노동 으로 수확된 목화를 펄프로 만들어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는…

12/12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난민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행이 될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특히 난민법을 구체화 하는 시행령이 어떠한 모습을 갖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인권포럼과 유엔난민기구가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의 지위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12년 12월 12일 여의도로 오세요 !!!

Use of Forced Child Labor in Uzbek Cotton Sector Concerned Korean Assembly

(image source: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593864&ctg=1000)    Korean Minting and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KOMSCO), a public enterprise, was found to produce the cotton pulp with the cotton harvested by forced child labor. During the Assembly Inspection of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on October 15th, 2012, two of the members raised the use of forced child labor issue in Uzbekistan…

어필이 일하는 법_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발제문

(2012년 9월 25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지난 9월 25일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주최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공감 뿐 아니라 동천, 희망법, 퍼블릭 법률사무소의 공익변호사들이 공익변호사 단체의 설립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로스쿨 학생들 뿐 아니라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어필에서는 김종철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시작했고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1. “난민들에게 더 나은 이야기를 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이야기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공익변호사의 꿈을 구체화 한 계기가 된 것은 사법연수원 다닐 때 피난처라는 난민지원 NGO에서 자원 활동가로 일하면서 입니다. 저는 그동안 겁쟁이로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만난 난민들은 한결같이 용기 있고…

난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난민의 목소리

2012 동아시아 난민회의 East Asia Symposium  지난 10월 29일 대만에서 동아시아 난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션 1,2 에서는 강제이주,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실태, 한국과 대만의 난민법을, 세션 3, 4부에서는 사회 속에서의 난민의 삶과 난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다루었습니다. 이중 세션 3, 4 에 대한 후기를 적습니다. Building Capacity for Refugee Protection: Education, network development, and putting…

난민과 인신매매, 대만과 한국의 난민법

2012 동아시아 난민회의 East Asia Symposium 2012: 강제이주와 인신매매 워크숍이 끝나고 셋 째날인 10월 29일, 강제이주와 인신매매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홍콩 그리고 다른 수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날 대만의 Soochow 대학으로 오셔서 아시아 각국의 인권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초안이 작성된 대만 난민법을 중심으로 토론했습니다.   1st Session: Forced Migration and Human Trafficking: exploring the narrow and of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