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현재 난민, 난민신청, 난민인정 국제 통계

난민(refugee)이란?   1951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또는 난민협약)과 1967 의정서에 정의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 (well-founded)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난민 인구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세계의 난민의 수는 1천만 명이 넘으며, 그 외에도 내전 등의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향을 떠났지만 아직은 본국에 머물고 있어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에서는 제외되는 이른바 국내난민 또는 국내실향민(Internationally Displaced Persons, 또는 IDPs)이 전세계적으로 약 2천 6백만 명 정도 존재합니다. (See UNHCR Global Trends 2011: http://www.unhcr.org/pages/4fd9a0676.html) [1]이는 유엔난민협약이나 1967 의정서 그리고 1969 OAU 의정서의 정의에는 해당되는 난민과 난민의 지위에 처해있는 사람들 (Persons in refugee-like situations)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UNRWA에서 운영하는 육십여 개의 중동지방 난민캠프에서 보호하고 있는 약 5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실향민들은 포함하지 않은 수입니다. 그래프에 나온 숫자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2012.8.30.채택) 난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부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한국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 15~16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2012. 8. 20과 21일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s)가 2012. 8. 30. 채택되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간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 최종 권고 중에 난민, 난민 신청자, 무국적자, 인신매매 상황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니,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많은 부분 문제를 적절하게 잘 파악하고 권고를 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무국적자 문제: 말레이, 일본, 미안마를 중심으로

무국적자 문제 (Statelessness): 말레이지아, 일본 그리고 미안마 사례를 중심으로 (제4회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회의 워크숍 6의 후기) <일본 무국적자네트워크(Stateless Network) 안내 책자 사진>   비비엔 츄(Vivien Chew) 말레이시아 아동자원기관(Malaysian Child Resource Institute) 소속 프로젝트 컨설턴트(project consultant) 겸 변호사께서는 말레이시아의 아동 무국적자 문제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Malaysian Federal Constitution)에 따르면, 1) 다른 시민권 없이 2)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3)…

국내법과 난민옹호활동:한국, 네팔, 태국, 대만의 사례

국내법과 난민옹호활동:한국, 네팔, 태국, 대만의 사례 (제4회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회의 워크숍2 후기)      먼저 이주구금실무그룹(Immigration Detention Working Group) 의장(Chair)이자 어필 디렉터이신 김종철 변호사가 최근 한국에 있었던 사례들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공개되어 유명해졌던 ‘3시 3끼 치킨버거’ 사례를 위시한 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해 외국 활동가들도 귀 기울여 경청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이 현재로서는 인권을 탄압하는 기제로 전락해 있는 느낌이라고도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의 난민법의 기원…

아태지역 난민인권 증진 위한 각국 시민사회의 노력

아태지역 난민인권보호 증진시키기 Local obligation-Global concern: Advancing refugee rights protection in Asia Pacific    (3기 인턴 강태승씨가 제4회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회의 플레너리 세션을 참석한 후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8월 22일 부터 같은 달 24일 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제4회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회담(APCRR4) 포스터 사진>  序.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처음 ‘APCRR’이라는 알파벳 배열을 보았을 땐 대체…

2012년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TIP Report) 를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의 인신매매 실태, 2011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필은 미국무부에 대한민국 인신매매실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연속 1등급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사법처리, 피해자 보호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미국무부의 평가와는 달리, 인신매매 범죄가 효과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지원과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 미처 다루고 있지 않은 한국의 인신매매실태에 대해 어필은 아래와 같은…

이주인권연대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어필은 2012년 7월 10일에 대전 카톨릭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이주인권연대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은 ‘난민의 체류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맡으셨는데, 대전으로 향하는 KTX안에서도 쉼 없이 원고를 고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취지는 ‘연대’이고, ‘이주민의 체류권’을 테마로 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주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아래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아동…

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

  2012.06.05 화요일, 대방 여성플라자에서 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한인여성 피해 실태와 대응전략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이루어졌던 이 날의 행사에는 성착취와 인신매매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발표를 위해 성매매의 현장에서 실태를 목격하는 활동가와 성매매의 기조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자가 함께 모여서, 다각적으로 성매매의 실태와 대응에 대해 조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조연설이었는데요, 성매매 및 인신매매와 여성인권의 관계에…

우즈베키스탄: 안디잔(Andijan) 학살 이후 7년, 여전히 그곳에 정의는 없다

우즈베키스탄: 안디잔(Andijan) 학살 이후 7년, 여전히 그곳에 정의는 없다 – 유럽연합과 미국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권 개선 촉구가 요청되는 현실 Uzbekistan: No Justice 7 Years after Andijan Massacre EU, US Should Insist on Concrete Rights Improvements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전도> <안디잔(Andijan) 학살 사건 직후 희생자들의 시신을 둘러 싸며 운집한 우즈베키스탄 시민들>      (베를린, 2012년 5월…

난민과 탈북자의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을 다녀와서

어필에서는 한국에 찾아오신 난민 분들에게 법적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되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난민과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자리가 대한국제법학회와 통일연구원의 주최로 마련되어 참석하였습니다.    Session I에서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의 쟁점과 관행, Session II에서는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에…

[우즈벡] 목화밭에서의 아동강제노동 종식을 위한 편지

인권, 노동 조합, 의류업체, 소매업자, 투자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관련 시민단체의 연합체에서는 6월에 있을 미국정부의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의 발표 및 ILO의 연례 국제노동컨퍼런스를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4월 24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합체는 클린턴 국무부장관이 우즈벡 정부에게 매년 목화 수확철에 국가 주도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 동원,  아동강제노동을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