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목화밭 준비를 위하여 우즈벡 정부가 또 다시 강제노동을 동원하다

우즈벡에서 인권활동을 하다가 독일로 망명한 우미다 니야조바(Umida Niyazova)가 이끄는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 (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에서는 매해 우즈벡 목화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즈벡 정부의 탄압으로 우즈벡 현지의 시민사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강제노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올 4월부터 8월까지 목화밭 준비를 위해 변함없이 우즈벡 정부는 강제노동을…

‘보호’라는 이름의 ‘구금’ – 이주아동구금실태 (2013.1.~2015.6.)

‘보호’ 라는 이름의 ‘구금’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횡령 배임죄 등등..” 감옥에 가기 위해 저질러야 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최소화 하는 것이 형법상 구금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민을 구금하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른 어떤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출입국관리법…

[후기]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 이주공동행동의 정영섭 활동가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 27일 목요일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대한변협, 전해철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의 주최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함께 그동안 논의되었던 중요한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는 전수안 前 대법관님께서 보셨고, 발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난민소위 위원장이신 양영순 변호사님,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의…

국회 세미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과 법제화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자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언제 결정이 될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느니 기소가 되고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인신매매자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것은 언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있어야 피해자 있는 것이라고 볼 경우 쉽게 인신매매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될 때라고 하면 될까요?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를 받을…

[후기]어필의 신곡(神曲)-9.5기 인턴 오리엔테이션으로의 여행

# 아직 여정을 시작하기전, 해맑은 어필 식구들 1. 인턴 오리엔테이션 지옥 7월 6일, 어필 인턴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금…아직은 일도 사람도 낯선 이곳에서 이 몸은 월요일 저녁, 컴컴한 사이다 앞에 섰노라. 새롭게 시작한 9.5기 인턴들과 죽은 고양이를 끝에 매단 기다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김연실 감독을 길잡이 삼아 한여름밤의 어필 오리엔테이션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누나.  # 지옥의 시작어귀에서…

[후기]한국NCP개혁방안 국회토론회

네이버에서 연재중인 웹툰 ‘송곳’을 아시나요? 송곳은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계산하는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송곳은 다국적기업의 부당해고와 노조파괴, 그에 맞서는 조합원들의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다국적기업를 상대로한 싸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최규석 작가의 ‘송곳’ 단행본 작품에 등장하는 다국적 유통업체 ‘푸르미’는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와…

[후기]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초청 국제세미나 참석기

2015.6.23.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시아의 다층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고찰’이라는 주제로 유럽인권재판소의 재판관 및 법조계 학자와 변호사 ,실무가 등의 발표 및 토론으로 이뤄진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전수연 변호사와 강지흔, 김수연 인턴이 다녀왔습니다.  Session 1에서는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의 Mark Villiger 재판관의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 및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크게 7가지의 주제(문제되는 쟁점이나 현안)로 구성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기]미등록이주아동 실태 연구 간담회 참가기

5월 12일 오후 2시에 ‘심층면접을 통해 본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 연구 간담회’가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렸습니다. 어필의 김세진, 전수연 변호사와 김수연 인턴은 함께 ‘취학 전 미등록 이주 아동 보듬어 안기’를 소주제로 하여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가 주최하였던 위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래에서 간담회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1. 한국사회의 이주아동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4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기업인권네트워크)

2014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기업인권네트워크)   베트남 보고서_2014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_KTNC Watch.pdf  위 보고서는 베트남의 노동법 체계 및 2014년 12월 기업인권 네트워크 현지 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문제는 환경과 관련된 것도 있고 노동 3 권 자체에 대한 침해도 있으나 대부분 노동법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이고 구조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 대한…

2014 Vietnam Field Investigation Report on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Human Rights Practice

The Korea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 presents 2014 Field Investigation Report on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Human Rights Practice: Vietnam.  Vietnam_Field Research Report_KTNC Watch (December 2014)  This report covers general legal framework relating to labor rights in Vietnam and findings from the field investigation conducted in December 2014.  The report concludes that while specific human rights violations by Korean corporations…

리비아 난민선 침몰, 그건 이렇습니다.

최근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지중해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타고 있던 난민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반복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필의 이일 변호사도 4월 21일 화요일 아침 MBC라디오 <그건 이렇습니다 이재용입니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함께 지금의 난민선 사태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일 변호사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