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영화 <대답해줘>,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난민이야기

지난 11월 26일 저녁, 공감 월례포럼에서는 김연실 감독님의 다큐 <대답해줘>를 상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님도 패널로 함께하여 난민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난히 추운 날이었지만, <대답해줘>속의 검게 반짝이는 피부를 가진 예쁜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덜덜 떨리던 몸도 마음도 금세 녹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콩고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유니스, 제제, 브라이언의 부모님들은 낯선 한국 땅에서 이 아이들을…

[후기]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11월 25일 수요일 늦은 7시, 서울 시민청에서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보고회에서는 지난 10월 UN자유권심의에서 권고 받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중요한 여러 내용들을 보고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자유권심의의 전반적인 흐름과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알찬 보고회였습니다.    0.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디판> 씨네토크 feat. 김세진 변호사

사진 / 칸느영화제 제공   2015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자끄 오디아르 감독의 <디판> 얼마 전에 국내상영이 개시되었었는데요, 늦가을 쌀쌀한 저녁에 신촌 필름포럼의 아늑한 지하 상영실에서 500ml 물 한 병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이후,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가 참여한 씨네토크에 함께 해보았습니다. (KPI 주최, 임세은 진행)                 사진 / CGV아트하우스 페이스북 제공    베를린, 칸느, 베니스를 세계…

[공지]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만 받습니다. 사실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자들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는 취업활동 허가 정도입니다. 인도적 체류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피난처에서는 약 7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을 다니며, 직접 인도적 체류지위 난민들을 만나며 사례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예멘으로의 송환에 대한 UNHCR의 입장(번역)(2015. 4.)

유엔난민기구는 대량난민발생이 이뤄지고,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Position on returns”를 발표하여 협약국으로 하여금 송환을 하지 않고 당해 국가로부터 온 난민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표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문서를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 Position on Returns to Iraq(27 October 2014.)  – Position on Returns to Libya(12 November 2014.)  – Position on Returns to Southern…

The Bottom Line: 영국기업들의 해외인권침해사례 보고

2011년, 영국총리는 영국이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이하 UNGP)에 따를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UNGP는 1.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 2.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 그리고 3. 기업과 관련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영국에서는 UNGP를 바탕으로 많은 시행 계획들과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영국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보다…

[공지]난민의 바람직한 수용 및 사회통합에 관한 국제회의

  난민에 관한 뉴스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와 전쟁으로 고향과 고국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된 세계 6천만, 국내 1만2천여 난민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난민들에게 어떤 피난처를 제공할 것인가 깊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사단법인 피난처와 한국의 난민네트워크는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일본난민지원협회, 미국 난민협의회와 함께 난민수용과 사회통합에 관한 한미일 3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는 국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강좌]10/12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참여연대 이야기 마당에서 난민 이야기를한다고 합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도 이야기 패널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시리아 난민과 관련된 국내외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네요 [2015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후기]난민특강 후 이어지는 질문과 응답들

안녕하세요! 어필 10기 김단비 인턴입니다. 오늘은 어필 변호사들의 교육활동 중 하나인 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대학교의 수업시간에 난민특강이 있어서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시원한 가을날 직전 일정으로 인해 다소 급하게 택시를 타고 국민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 택시는 저희들을 정문에 2시 59분에 내려줬습니다. 강의시간 1분 전. 그래서 이일 변호사는 정문에서 법학관까지 쉴새없이 달려갔습니다(저도 같이 달렸습니다) 법학관까지의 험난한 코스를 달린…

[제12회살롱드어필]지구인의정류장역무원이 들려주는 이주노동자이야기

  공익법센터 어필이 준비한 공개강좌 살롱드 어필 열두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9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어필 공간 사이多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살롱드어필의 초대손님은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공식 직함은 ‘상임역무원’) 김이찬 감독님이십니다.  ▲ 김이찬 감독님 김이찬 감독님께서 상임역무원으로 계신 ‘지구인의 정류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미디어 운동 단체입니다. 김이찬 대표님은 2007년부터 안산에서 거주하며 안산외국인근로자센터의 문화 파트를 담당하며 이주 노동자들의 비디오 교실을…

‘보호’라는 이름의 ‘구금’ – 이주아동구금실태 (2013.1.~2015.6.)

‘보호’ 라는 이름의 ‘구금’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횡령 배임죄 등등..” 감옥에 가기 위해 저질러야 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최소화 하는 것이 형법상 구금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민을 구금하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른 어떤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