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밥터디]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3년 1월 25일, 한참 뜸했었던 어필의 밥터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어필 밥터디의 첫 스타트를 맡게 된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지만 서로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며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임하기로 결심! 지난 가을 국제민주연대에서 주최한 국제인권구제절차에서 배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가물가물 하던 기억을 더듬으며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인터넷 이곳 저곳도 기웃기웃해야 했지만 제가 더 배울 수 있던…

[살롱드어필3 후기]내 이름은 욤비, 용기있는 난민

지난 1월 25일, 이번으로 세 번째이자 2013년도 첫 번째 살롱드어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행사는 대강당으로! 제 3회 살롱드어필은 ‘내 이름은 욤비’의 저자이자 콩고민주공화국(DRC) 출신 난민 욤비 토나씨를 초청해 욤비씨가 콩고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난민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콩고는 원주민어와 프랑스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욤비씨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콩글리시(콩고-잉글리시)를 사용하겠다고…

[제3회 살롱드어필] 내이름은 욤비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2013년 1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살롱드 어필에서 욤비씨와 따뜻한 차 한잔 어떠세요?    살롱(salon)은 프랑스어로 ‘응접실’을 뜻합니다. 17-18세기 프랑스에서는 지식인들이 살롱에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었고, 그러한 살롱 문화는 당대 프랑스 문학과 철학을 이끌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살롱 드 어필을 격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살롱 드…

해외 아동 성관광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 역외적용 법률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9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성매매 공간으로 이용한 속칭 ‘풀살롱’의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이 국내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해외 성관광(Sex Tourism)의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해외 성관광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만…

[책소개]내 이름은 욤비

콩고에서 온 욤비씨와 에코팜므의 박진숙 대표가 <내 이름은 욤비: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출판사 ‘이후’를 통해 냈습니다. 욤비씨의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도 감동적인지만, 한국의 난민제도 일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로 가득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만든 거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주위에도 추천해주세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의 ‘난민과 함께하는 환대의 공동체를 꿈꾸며’라는 글도 그 책의 마지막에 한꼭지 들어가…

다른 나라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 미국부무의 인신매매 보고서(TIP Report 2012)에서 인신매매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1등급을 받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추려보았습니다.  원문 링크 주소는 http://www.state.gov/j/tip/rls/tiprpt/2012/ 이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참조해주세요^^   1.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호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인신매매 조사활동, 혹은 기소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에게 비자(Permanent Witness Protection visas)를 주어 2011년에는 48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이 비자는 인신매매…

버마, 카친 반란군에 군사 공습 인정

버마, 카친 반란군에 군사 공습 인정 버마 정부는 카친 북부 지방에 위치한 반란군에게 군사 공습이 수행된 것을 인정했다. 2012년 1월 2일 수요일, 정보부는 이번에 시행된 공습은 군 보급을 막으려 하는 반란군에게 조준된 것이라 한다. BBC가 한 지원단에서 받은 동영상에는 반란군의 참호 가까이 낮게 비행하는 군용기의 모습이 찍혔다. 카친 반란군과의 싸움은 17년의 휴전 후 2011년에 재개되었다.…

유엔 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후기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12월 6일, 유엔 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이 유엔으로부터 받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의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CRC),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이행 메커니즘 이렇게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유엔권고 뿐 아니라 인권 전반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지만…

어마어마한 인턴들의 리유니온

어필은 초창기부터 6개월의 장기인턴과 방학을 이용한 단기인턴을 선발해서 함께 일해왔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공익변호사 단체의 빈 공간을 지난 2년 동안 인턴들이 충실히 채워주셨지요. 인턴들의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어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필은 연말을 맞이해서 인턴들을 초대해서 아주 조촐한 파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원자이신 조현삼 목사님이 어필로 전화를 걸어 예상치 않은 선물을…

어필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

두 분의 에티오피아 난민이 전해준 기쁜 소식 얼마 전 어필이 도와주었던 에티오피아 출신 M씨가 2년만에 난민인정을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난민인정을 받으신 P씨가 어필에 연락을 해서 귀화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에티오피아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 2012년 크리스마스 저녁에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의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국제인권구제절차집중교육 (2012.12.27)

국제인권이 도대체 뭘까? 뭔가 멋있게 들리긴 하지만 막연한거 같기도 한 “국제인권”에 대해서 알차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떠나가는 2012년이 아쉽기만 한 분들 모두모두 참석하셔서 많이 배우고 가시면 알찬 2012년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도 이주 구금과 관련해서 유엔에 진정한 케이스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참가신청 많이 해주세요~!

인신매매법안(김춘진 의원) 비교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이 18대에 이어서 19대에서도 지난 2012년 12월 7일 인신매매처벌, 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http://www.assembly.go.kr/renew10/info/law/lastacceptbill_list.jsp) 19대에서 제출한 법안은 18대 당시의 법사위 검토 의견서를 일부 받아들여 몇 가지 수정을 하였습니다.  18대와 19대에서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아래에 첨부하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표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