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난민법 본문

2012년 2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11298호의 난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민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셨고, 현재에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난민법을 영문으로 번역하기 위한 작업을 UNHCR(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에서 해왔는데요. 얼마 전 그 결실이 맺어져 난민법 영문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고, 이는 UNHCR의 난민정보사이트인 Refworld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난민법이 영문으로 번역됨으로써 한국어에…

이스라엘: 국가에겐 적실한 통역 서비스를 난민신청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국가에겐 적실한 통역 서비스를 난민신청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5월 14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신청자의 법원에 대한 신청서(administrative petition, 언어는 현대[現代]히브리어[Hebrew])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난민지위심사(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인터뷰에 임하여 적실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appellant)의 난민신청을 심사하는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가 이미 억류당해있는 난민신청자를 통역자로 활용하는 현행…

2012 World Refugee Day Event

20th June is World Refugee Day, designated by UN. On Saturday 16th June, the coalition of Korean civil societies helping refugees in Korea is planning to hold an event to introduce refugee neighbors’ culture as a celebration of World Refugee Day. In Yeouido Floating Plaza, from 4 p.m. to 8 p.m. on 16th June, various programs are prepared such as: a. Education : learn…

2012년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 안내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이에 2012년 6월 16일 토요일, 난민 지원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난민지원네트워크에서는 한국에 계시는 난민 분들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합니다. 6월 16일 오후 4:00부터 8:00까지 여의도 물빛광장에 설치된 부스에 1) 교육: 난민/다문화에 대한 교육 책자, 브로셔, 영상 관람; 2) 난민 관련 단체 홍보; 3) 북카페: 난민 관련 책 대여 및 음료 판매; 4) 재한…

한국원양어선 인권침해 피해자 및 활동가 한국 방문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작년부터 뉴질랜드 EEZ에서 일어난 한국원양어선 상에서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좋은기업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 함께 모니터링, 실태조사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언론보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 미국 언론보도 를 참조해주세요!) 이에 오는 6월 11일 피해자 선원들과 이들을 도와온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친 족 여성이 교회에서 미얀마 정부군 병사들에 의해 윤간당하다

카친 족 여성이 교회에서 미얀마 정부군 병사들에 의해 윤간당하다    <미얀마 정부군의 폭압적 행태에 저항하여 시위하는 카친 족 시위대의 시위 장면>         2012년 5월 18일: 이달 초에 카친 주(州) 칩위(Chipwi) 군구(郡區, township)의 룩 피(Luk Pi) 마을 교회에서 약 10명의 미얀마 정부군 병사들이 48세의 카친 족 여성을 3일도 넘는 시간 동안 윤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상은…

카친독립기구(KIO)가 반기문 사무총장의 국제연합이 카친 주 분쟁에 개입할 것을 종용하다

카친독립기구가 반기문 사무총장의 국제연합이 카친 주 분쟁에 개입할 것을 종용하다 <자웅 흐라(Zawng Hra) 카친독립기구 중앙위원회(KIO Central Committee) 위원장>   카친독립기구(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 KIO)는 5월 셋째 주 초에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지난 6월 미얀마 정부군이 카친독립기구의 영역을 공격했을 때 17년간의 휴전을 종식시키며 재개된 카친 주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에 국제연합이 능동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잊힌 채 방치된 사람들: 2011 대지진 이후의 일본에서 살아가는 난민들

잊힌 채 방치된 사람들: 2011 대지진 이후의 일본에서 살아가는 난민들 카츠노리 코이케(Katsunori Koike) <일본 동북(토호쿠) 지방 전도>   재난 대비 정도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11 대지진 이후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길 소홀히 하였습니다. 많은 난민들과 비호신청자들(asylum seekers)이 각종 거주 이전(movement)의 자유 규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제대로…

우즈벡 강제송환 문제, 수면 위로 떠오르다.

우즈베키스탄 난민신청자 분이 3월 21일 본국으로 강제송환 당한 일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3월 21일 강제송환된 우즈벡 난민신청자 실종되다.) 이후 어필에서는 정부에 각종 이의를 제기했고, UN 강제실종 워킹 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urgent action을 하였습니다(고문/종교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강제실종 워킹 그룹에서는 정부에 urgent appeal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5월 1일, “시사인”에 우즈베키스탄…

빼앗긴 카친 주(州)에도 봄은 오는가: 무고한 죽음들이 빚은 ‘침묵의 봄’

‘생태학 시대의 어머니’라 불리는 레이첼 카슨은 1962년에 출판된 그녀의 기념비적인 주저 <침묵의 봄>으로 미국인들의 생태주의적 인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모든 병충해에 대한 만병통치약이자 문명의 승리로 추앙 받던 DDT의 유해성을 남달리 간파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한 그녀의 생물학자로서의 수월성도 물론 이 성과를 내는데 주요했으나, 당시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다름 아닌 ‘침묵의 봄’이라는 짧지만 강한 인상의 어구였습니다. DDT가 생물농축을 통해…

4/27 난민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와 통일연구원의 주최로 4월 27일 고려대학교에서 “난민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회의가 열립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도 Session IV 주중탈북자의 강제송환 및 인권침해에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