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_기자회견문]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기자회견문]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의 7주년을 앞두고,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요구해온 우리는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은 시간의 여유가 없다. 매년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되는 파편적 관심과,지속되는 무관심은 오히려…

[200619_기자회견문]난민거부 정책 폐기와 난민인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기자회견문]난민거부 정책 폐기와 난민인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정부가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 7주년을 앞두고,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인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시간의 여유가 없다. 26년째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 되는 파편적인 관심과 다른 시간에서의 무관심은, 오히려 난민의…

[후기] 2020년 제3차 이주정책포럼 후기 –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2020년 제3차 이주인권포럼 토론회> 1. 들어가며   지난 7월 2일, 어필은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이주정책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토론회’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법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만큼, 더 활기차고 열띤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는 1) 차별금지법의…

[공개서한] 코린도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토착민들의 토지와 인권옹호자를 보호하라

전세계 126개의 시민단체들은 코린도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며 야기한 토착민들의 권리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3일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코린도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투자자 및 융자제공기관과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이들이 기업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래는 편지 전문입니다.  RE: 코린도 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사업장에서 일으킨 토지 문제와 인권 활동가의 안전에…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6월]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있기까지 – 전수연 변호사

  아빠는 한국사람, 엄마는 난민   의뢰인을 처음 알게 된 지도 벌써 2년 전이네요. 사무실로 문의이메일이 왔습니다. 본인은 7년 전에 귀화한 한국사람이고 아내는 A국에서 본국의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탈출하였는데, 일본에서도 아내분의 반정부적 활동이 발각되어 주일본 A국 대사관에서는 아내의 여권갱신을 불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아내분은 일본에서 난민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일본에서 받은 인도적 재류비자를1 받아…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5월] 희망과 사랑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 김종철 변호사

  내가 했던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5년전미군부대근처의클럽에서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뒤탈출한필리핀여성들을 지 원한 적이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법적 공백 때문에 가해자인 클럽 업주는 인신매매죄로 처벌 되지 않았고 상습성추행의 유죄판결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같은 클럽에서 같은 패턴의 인 신매매 피해를 입고 탈출한 필리핀 여성들이 어필에 찾아왔습니다. 피해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면 서 그 동안…

[달마다 어필] 2020년 첫 달마다 어필

  국민대학교 법학과 강의  2019년 12월 6일, 김종철 변호사는 윤근휴 행정팀장과 함께 국민대학교 법학과 수업에서 ‘한국과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환대’를 주제로 강의하고 어필을 소개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 강연 2019년 12일 7일, 이일 변호사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1년간 진행된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에 참석한 50여 초중등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우리 안의 이웃, 난민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난민인권…

[후기] 누가 이들을 바다에 붙잡았나 – 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집담회

  2020년 1월 7일, 새해를 맞아 어필이 속한 선원이주노동자 네트워크는 ‘누가 이들을 바다에 붙잡았나: 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모니터링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집담회는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단순 2011년, 2012년, 혹은 2016년에나 발생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지속하는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 1>    첫 번째 발제자인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2018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번역]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채택 1주년 기념 유엔 인권전문가 공동성명서

유엔 인권전문가 공동 성명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채택 1주년 기념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이행을 위한 걸음의 필요성   2019년 12월 17일 다음은 2018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UNDROP,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한 지 1주년을 기념하여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서이다. 유엔농민권리선언(UNDROP)은 여러 국제조약을 기반으로 작성된…

[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삼림파괴와 현지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융자 지원한 수출입은행을 한국OECD 다국적기업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달마다 어필] 11월의 어필

미국무부 주최 ‘인신매매를 주제로 하는 ILVP(International Visitors Leadership Program)’ 참여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수연 변호사는 미국무부에서 주최하는 ‘인신매매를 주제로 하는IVLP(international visitors leadership program)’에 참여하였습니다.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시애틀 등에서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부기관, NGO 단체와의 미팅을 가지며 한국의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방지책 등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난민 불인정결정취소 소송…

[달마다 어필] 10월의 어필

  베터투게더 2019 참가  이일 변호사는 10월 3일과 4일 평창에서 열린 베터투게더 2019의 전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각국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활동가들을 만나고, 이를 다양한 영상으로도 남겼습니다.         경희대 학생들 내방  정신영 변호사는 10월 10일 경희대학교 시민과 세계 수업의 일환으로 아동노동에 대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학생들을 만나 한국기업의 글로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