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20년 7월]어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 정수지 아랍어통역연구원

공익법센터 어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누군가 얼마만큼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한다고 말하겠습니다. 50m 줄자로도, 100m 줄자로도, 아니, 500m 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는 잴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왜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제 말을 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이유이기에 전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우린 모두 연결돼 있어, 난민 이해하는 계기 됐으면” – [인터뷰] 제6회 난민영화제 주제곡 ‘Beyond Distance’ 작곡가 SOON, 보컬 정현

난민영화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 난민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난민과 연대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식적인 연례 행사입니다. 제6회 난민영화제는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난민영화제 공식홈페이지(www.koreff.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공식홈페이지에서 티켓 펀딩을 통해 난민 영화 7편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난민영화제의 주제는 “Beyond Distancing”이었습니다. 인간과의, 그리고 과거 예멘 난민들에게 쏟아졌던 거리두기를 넘어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산넘어 산, 아빠 혼자 아이 출생신고하기 –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0스575)을 중심으로-

 누군가에게는 산넘어 산, 아빠 혼자 아이 출생신고하기  –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0스575)을 중심으로-                                                                             …

“여기 한국에서 당신은 나중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이주민들에게 주는 메세지

“여기 한국에서 당신은 나중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이주민들에게 주는 메세지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는 이주민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하되 긴장을 풀지 말자’라는 골자로 보도되었던 당일 브리핑 내용 중 눈길을 잡아 끄는 문장이 있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3월] 오래된 미래 : 빼앗긴 숲을 위해 싸우다 – 정신영 변호사

지난 겨울 저는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섬에 있는 셀릴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을은 꽤 멀었는데요,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 7시간을 간 뒤에 자카르타에서도 두 번이나 환승을 하고 9시간이 걸려 도착한 도시에서 차를 타고 4시간을 간 뒤, (발이 푹푹 빠지는 늪지) 야간행군 1시간, (악어가 우글거린다는 강을) 작은 배를 타고 또 1시간을 가서야 마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셀릴 마을…

[번역]20년 2월 20일 NPR, 인신매매 피해자가 감금장소로 사용된 모텔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원문 링크 : https://www.npr.org/2020/02/20/807506786/human-trafficking-survivor-settles-lawsuit-against-motel-where-she-was-held-capt 2020년 2월 20일 토드 북먼 작성 리사 리치오 씨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폭행을 당하고 인질로 붙잡혀 있었던 모텔을 고소했다. 편집자 메모: 이 기사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폭행에 관한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읽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여름, 리사 리치오 씨는 그녀의 지인인 한 남성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그가…

최근 3개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등에 관한 결정례 모음(19. 10. 29.까지)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이 사법적 판단 형태로 흘러가 사법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인에 의해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선을 긋고 확인하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개별 피해자의 구제 뿐만 아니라 비가시화된 소수자들의 존재 및 권리를 가시화시켜주고 사회 일반에 교육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영화 “사마에게[For Sama(2019)]” 리뷰 – 폭탄 떨어져도 울지 않는 아기… 한국서도 웃을 수 있길

사마에게 (2019)For Sama평점9.5/10                   다큐멘터리 영국 2020.01.23 (개봉예정) 95분, 15세이상관람가 (감독) 와드 알-카팁, 에드워드 왓츠 타인의 고통은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인가 타인의 고통은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일까요. 저는 아픈 곳을 들추는 영화를 많이 보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이해받기 어려운 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해받을 수 있도록 인권활동가로서 사람들에게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경우는…

[후기] 한국 NGO 난민 사업 10년, 성과와 과제

지난 12월 10일,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박서연 인턴은 에서 열린 ‘한국 NGO 난민 사업 10년, 성과와 과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비록 어필은 국내 난민을 조력하는 단체이지만, ‘난민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국의 비정부기구가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어려움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조대식 사무총장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정부의 가장 큰…

[제1회 글로벌난민포럼 ②]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말” 믿어도 될까?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발언의 이면

대한민국 정부의 글로벌 난민포럼 참여는 어떠했는가? 앞서 소개한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은 난민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한 개별 국가들의 공약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계속 점검해가기 시작하는 계기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다양한 인권협약들의 모니터링 절차에서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난민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부분적인 ‘해명’을 해왔던 적은 많았으나, 난민 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밝힌 적은 사실 없었다. 따라서…

[번역] 유럽사법재판소, “체류자들을 난민 거주시설(shelter)에서 추방하는 것은 인정 가능한 처벌이 아니다”

원문 링크: https://www.infomigrants.net/en/post/20812/european-court-of-justice-rules-that-asylum-seekers-cannot-be-denied-food-or-shelter-as-punishment 유럽사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에게 처벌로써 음식이나 피난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세르탄 샌더슨 기자. 2019년 11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11월 12일,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난민 거주시설(shelter)이나 숙박시설에 있는 망명신청자들이 법이나 사회적 관습을 어겼을 경우에도 음식과 피난처를 포함한 필수 생활요소를 빼앗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선언했다.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난민 거주시설은 공격적인…

[성명서]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에 대한 입장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에 대한 입장   – 모든 자산군에 사회책임투자 적용 & 자본시장에 사회책임투자 생태계 조성 역할 – –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 개선 요구 & 수탁위 책임투자분과 실질적 권한 강화 –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주주권분과와 책임투자분과 의사결정 통합 요구 – –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요구 –     ■1.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