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난민지침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계적 출국명령에 제동을 걸다

  어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부여거부처분 및 출국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다 어필이 두 차례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낸 이래, 최근 또 다시 위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간략히 소개합니다.  난민법 해석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난민신청자의 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법 제3조 및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 난민신청자들은 통상적인 외국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9월]함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근휴 행정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어필과 함께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어필의 “휴” 윤근휴 행정팀장입니다. 어필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지만 가장 마음에 남는 기억은 1년 전 어필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던 일입니다.   입사하고 3주가 지났을 때 어필의 재정 현황을 분석해보니 매월 약 1천만 원 적자, 누적…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20년 7월]어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 정수지 아랍어통역연구원

공익법센터 어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누군가 얼마만큼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한다고 말하겠습니다. 50m 줄자로도, 100m 줄자로도, 아니, 500m 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는 잴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왜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제 말을 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이유이기에 전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우린 모두 연결돼 있어, 난민 이해하는 계기 됐으면” – [인터뷰] 제6회 난민영화제 주제곡 ‘Beyond Distance’ 작곡가 SOON, 보컬 정현

난민영화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 난민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난민과 연대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식적인 연례 행사입니다. 제6회 난민영화제는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난민영화제 공식홈페이지(www.koreff.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공식홈페이지에서 티켓 펀딩을 통해 난민 영화 7편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난민영화제의 주제는 “Beyond Distancing”이었습니다. 인간과의, 그리고 과거 예멘 난민들에게 쏟아졌던 거리두기를 넘어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산넘어 산, 아빠 혼자 아이 출생신고하기 –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0스575)을 중심으로-

 누군가에게는 산넘어 산, 아빠 혼자 아이 출생신고하기  –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0스575)을 중심으로-                                                                             …

“여기 한국에서 당신은 나중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이주민들에게 주는 메세지

“여기 한국에서 당신은 나중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이주민들에게 주는 메세지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는 이주민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하되 긴장을 풀지 말자’라는 골자로 보도되었던 당일 브리핑 내용 중 눈길을 잡아 끄는 문장이 있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3월] 오래된 미래 : 빼앗긴 숲을 위해 싸우다 – 정신영 변호사

지난 겨울 저는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섬에 있는 셀릴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을은 꽤 멀었는데요,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 7시간을 간 뒤에 자카르타에서도 두 번이나 환승을 하고 9시간이 걸려 도착한 도시에서 차를 타고 4시간을 간 뒤, (발이 푹푹 빠지는 늪지) 야간행군 1시간, (악어가 우글거린다는 강을) 작은 배를 타고 또 1시간을 가서야 마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셀릴 마을…

[번역]20년 2월 20일 NPR, 인신매매 피해자가 감금장소로 사용된 모텔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원문 링크 : https://www.npr.org/2020/02/20/807506786/human-trafficking-survivor-settles-lawsuit-against-motel-where-she-was-held-capt 2020년 2월 20일 토드 북먼 작성 리사 리치오 씨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폭행을 당하고 인질로 붙잡혀 있었던 모텔을 고소했다. 편집자 메모: 이 기사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폭행에 관한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읽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여름, 리사 리치오 씨는 그녀의 지인인 한 남성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그가…

최근 3개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등에 관한 결정례 모음(19. 10. 29.까지)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이 사법적 판단 형태로 흘러가 사법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인에 의해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선을 긋고 확인하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개별 피해자의 구제 뿐만 아니라 비가시화된 소수자들의 존재 및 권리를 가시화시켜주고 사회 일반에 교육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영화 “사마에게[For Sama(2019)]” 리뷰 – 폭탄 떨어져도 울지 않는 아기… 한국서도 웃을 수 있길

사마에게 (2019)For Sama평점9.5/10                   다큐멘터리 영국 2020.01.23 (개봉예정) 95분, 15세이상관람가 (감독) 와드 알-카팁, 에드워드 왓츠 타인의 고통은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인가 타인의 고통은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일까요. 저는 아픈 곳을 들추는 영화를 많이 보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이해받기 어려운 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해받을 수 있도록 인권활동가로서 사람들에게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경우는…

[후기] 한국 NGO 난민 사업 10년, 성과와 과제

지난 12월 10일,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박서연 인턴은 에서 열린 ‘한국 NGO 난민 사업 10년, 성과와 과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비록 어필은 국내 난민을 조력하는 단체이지만, ‘난민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국의 비정부기구가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어려움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조대식 사무총장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정부의 가장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