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인권경영포럼 후기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지난주 화요일, 어필은 인권위에서 주최한 인권경영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어필이 좋은기업센터, 국제민주연대, 공감, 희망법과 함께 수행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기대와 포럼이 개최되는 곳인 캠퍼스에서 풋풋한 젋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인권경영포럼(11월 26일):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어필은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공감, 희망법와 함께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로 용역으로 <해외진출한국기업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라는 주제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다른 연구진과함께 지난 6개월 동안의 연구 성과를 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이대 국제교육관에서 하는 인권경영포럼에서 발표를 합니다. 해외 한국기업에 의한 구체적인 인권침해 상황,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영상] 그런데 학생들은 어디에 있나요?

어필의 김세진, 이일, 김종철 변호사가 좋은기업센터의 김민철 간사와 함께 2013년 9월 24일 부터 10월 4일까지 현지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온 것 아시죠? (금시초문이신 분들은 관련 포스팅을 한번 봐주세요). 아래 영상은 타쉬켄트 주 양기바자라는 마을에 있는 건설서비스 (고등)학교를 방문 해서 2013년 10월 2일 오전 9시 32분 경에 찍은 것입니다. 평일인데도 이상하게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안계셨고, 선생님 한 분만 남아서 마당을…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2)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을까?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그 두번째 이야기 (NCPNorwayChair&ViceChair http://www.giek.no/en/om_giek/nyheter/oecd-retningslinjer_nasjonalt_kontaktpunkt_opprettet) 어필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필은 작년 10월 ‘해외한국기업감시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KTNC)’소속 기관들과 인도의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 그리고 네덜란드의 Fair Green and Global Alliance와 함께  포스코를 상대로 한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http://www.apil.or.kr/1197) 포스코가 인도의 오릿사주에서 제철소를 짓는 과정 중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를 짓기 위해 오릿사 주정부를 통해 토지수용절차를 밟았는데, 16평방 킬로미터나 해당하는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인권평가를 하지 않았고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과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활동범위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등의 조항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행위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활동이라는 판단아래 어필과 국내 여러기관들과 함께 한국,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APG도 함께 피진정인으로 삼았습니다. 포스코에 투자하는 연기금도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포스코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글을 보신 분들은 진정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어필은 최근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관련 뉴스를 전해주는 웹사이트인 ResponsbleInvestor.com의 칼럼을 통해 진정 이후의 반응과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 최근의 결정이 투자자들이 인권문제에 관해 어떠한 책임을…

국감증언, 여전한 우즈벡아동강제노동 Testimony of Ongoing Forced Child Labor in Uzbekistan

국감증언,여전한 우즈벡아동강제노동 Attorney JongChul Kim of APIL Testified at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Ongoing Forced Child Labor in Uzbekistan  2013년 10월 28일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On October 28th, 2013,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the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called on APIL’s Attorney-at-Law, Jongchul Kim,…

’13.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 활동기

[수확한 면화를 수송하는 트럭]    어필 변호사들은 9월 24일에 출국하여 10월 5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위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로 나뉘고, 현지조사는 필리핀, 버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어필이 좋은기업센터(http://csr.action.or.kr/)와 함께 방문한 마지막 현지조사 국가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추후 발표될 공식보고서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기에…

[워크샵 참석 후기]어떻게 기업에 저항할 것인가?

2013년 7월 24일에 어필은 “어떻게 기업에 저항할 것인가?”라는 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워크샵을 주관한 ‘전쟁없는세상’은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구조속에서 전쟁을 제거하기 위해 주로 정부를 많이 상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생산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사실을 지각 한 후 최근에는 기업을 저항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전쟁없는세상은 기업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 기업인권책임 그리고 사회책임투자(국민연급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다녀와서)

1. 어필은 왜 국민연금법 개정 토론회에 갔을까요? 2013년 7월 2일 어필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와 공시법제화(왜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인가?)”라는 긴 이름을 단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왜 어필이 뜬금없이 국민연금법 토론회를 다녀왔을까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국민연금은 어필의 맨데이트 중의 하나인 해외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도에 제철소를…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 있습니까?> episode 1.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으로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시리즈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뭐에 관한 시리즈냐구요? 그거야 이 포스팅을 쭈욱~ 읽어내려 가보시면 알겠죠? “당신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콩고인들의 피가 묻어있습니다.” 엥?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내 이름은 욤비>라는 책도 출판하시고 TV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신 콩고 민주 공화국 출신 난민 욤비씨께서 강연을…

우즈벡,TIP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강등, 제재를 받을 수도

미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강등된 우즈베키스탄, 제재를 받을 수도 (워싱턴 DC, 2013년 6월 20일)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서는 오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근거로 우즈베키스탄을 인신매매 등급 3급 국가로 강등한 미 정부의 결정이 목화 수확을 강요 받는 수백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인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에 미 정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고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만연한 강제 노동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가장 강하게 책임을 물은 사례 중 하나이다.   휴먼라이츠와치의 중앙아시아 연구원인 스티브 스워드로(Steve Swerdlow)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노동 인권 탄압의 가장 심각한 사례들 중 하나로 보고한 미 정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옳다”며, “백만 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의 어른과 어린이들은 매년 가을이면 주로 학대와 처벌의 위협 속에서 수개월간 강제로 목화를 수확해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의 잔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와치에서는 6월 19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연간 세계 인신 매매 보고서(annual Global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GTIP report)는 우즈베키스탄에게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노력에 있어 가장 낮은 등급인 3급(Tier III)을 매겼다. 3급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해당하는 등급이며, 해당 국가는 제재 받을 수 이다. 휴먼라이츠와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화를 따고 있는 아이, 지자크 지역, 2012년 9월 © 2012 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줄곧 목화 수확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방문을 불허해왔는데, 지난 19일 휴먼라이츠와치를 포함해 이 일을 문제삼고 있는 코튼 캠페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3년 목화 수확 감시를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방문을 허락하도록 미국 정부 관련자들이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미 국무장관 존 케리에게 전달했다. 이 코튼…

2013 TIP보고서 우즈베키스탄편

    우즈베키스탄 (3급)/Uzbekistan (Tier 3*) –미 국무부 연간세계인신매매보고서(annual Global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우즈베키스탄 편 발췌번역 우즈베키스탄은 어른과 아동들은 강제 노동에, 여성과 아동들은 성매매에 시달리는 원인 국가 [원인 국가 (source country):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 내의 강제 노동을 위한 인신매매는 매년 목화 수확기 마다 성행하고 있으며,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정부의 조직 하의…

ILO 기준적용위원회 심의 보고 – 세계의 노동자들, 사용자들, 정부들이 우즈벡이 아동강제노동을 종식할 것을 요구하다

사진출처: www.cottoncampaign.org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에서 강제노동, 특히 강제 아동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3년 6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ILO의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협약 제 182호 –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 – 의 이행에 대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즈벡 아동강제노동에 대하여 반대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온 cotton campaign에서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