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2천원의 후원금

어제 2011.7.26. 난민신청자 모녀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쉘터에 계속 신세를 지는 것이 미안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아서 그 문제도 상의하고 인사도 할 겸 APIL사무실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난민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분입니다.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분들은 외국인등록증+고용계약서+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한지 2달 가까이 되는데 아직…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1.7.

1.법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인신매매와 범죄단체 조직,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법무부는 5일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 조항 개선, 도박관련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