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반갑고, 우려스럽고, 아쉬운

아래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 복지동향 2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또한 2012년 2월 9일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같은 취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1. 난민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011년을 이틀 남겨두고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난민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 난민에 관한 것은 도대체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었는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출입국관리법Immigration…

어필 변호사들, 취재하러 온 기자를 인터뷰하다 (1)

2012. 2. 16, 공익법센터 어필에 한겨례신문 미모의 기자! 박현정 기자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최근 한국 법률영역 한 켠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지만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 –  사법연수원 공익변호사 지원기금, 새로운 공익변호사 단체 희망을 만드는 법 – 등을 지켜보시면서 이러한 움직임 속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낌새를 채시고, 공익변호사 단체로 1살이 된 어필에 찾아오신 겁니다~ 오실 때 깜짝!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공익법센터 어필(APIL) 3기 인턴 추가 모집 공고

공익법센터 어필(APIL) 3기 인턴 추가 모집 공고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1)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등 취약한 이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과 2)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센터어필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1)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난민인터뷰를 모니터링 하는 일 2)난민인정불허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