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반갑고, 우려스럽고, 아쉬운
아래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 복지동향 2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또한 2012년 2월 9일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같은 취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1. 난민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011년을 이틀 남겨두고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난민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 난민에 관한 것은 도대체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었는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출입국관리법Im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