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층 분석 기획연재 기사 – “국민과 난민 사이: 난민의 시대” 소개 [한겨례 21]

한겨례 21에서 2013년 하반기에 내놓은 가장 포괄적인 난민관련 기사<국민과 난민 사이: 난민의 시대> 입니다. 여러분의 독해를 돕기 위해 아래 링크와 간단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기사를 기획한 박현정 기자님이 한겨례 TV에 나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네요. 1. 난민들의 한국살이(제980호)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58.html 난민법은 있으나 돈이 없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63.html 영어 잘 가르칠 수 있는데…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59.html 아빠 학교에 오지마세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60.html 어디서…

ILC 외국인추방 초안에 관한 의견(2013년 11월 30일 외교부 주최 간담회)

유엔헌장 제13조는 유엔총회의 역할 중에 하나로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 장려”를 들고 있는데, 유엔 총회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1946년 결의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을 설립하였고, ILC,는 그 동안 주요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ILC는 제54차 회기에 2004년 ‘외국인 추방’을 작업주제로 확정하고. 카메룬의 Maurice Kamto위원을 특별보고관으로 선정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