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기 1 – 뜻밖의 여정

유엔인권 매커니즘 활용Leave a comment

2015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NCP 연례 회의 및  OECD 가이드라인에 관한 글로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리에 가게 된 정신영 변호사는 6월 16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이사회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이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파리와 제네바는 비행기로 겨우 1시간 10분 거리인데다 저가항공사를 통해 쉽게 제네바에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판례] 밀입국 난민신청자 구금에서 풀려나다

난민, 소송과 신청Leave a comment

   A씨를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나다 작년 12월 어느 겨울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A씨를 만났습니다.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고 난민심사를 받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간 것 뿐인데, 갑자기 줄 서류가 있다고 공무원들을 따라가라고 알려주더니 체포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긴급보호와 강제퇴거명령 이유인 즉슨, A씨가 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입국 즉, 밀입국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의 사연을 들어보니 급박한 피난과정에서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