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당주의의무가 법적의무가 되게 할 것” (2017년 사회권 위원회 심의 참여)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이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국 정부는 인권 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권 보호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