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안에서 근거로 인용한 해외사례들, 제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⑥ 해외사례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트럼프의 미국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라는 제목으로 기고된 기사입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인용 신속절차 비교국가별 난민제도 시작시기 및 난민인정률 비교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해외 입법례를 자세하게…
Korea’s Inoperative Refugee Recognition System: Recognition Only a Dream Il Le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Now K-Deportation?]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② Realities of the System This article is a translation of the news article published in OhmyNews – “You Won’t be Included in the 42” For those seeking refuge…
당신은 42명 안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② 제도의 실태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을 피난처로 찾아 피신하여 난민으로 보호해달라고 신청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난민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난민인정절차(RSD procedure). 이 절차가 잘 작동한다면 난민들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의 지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Refugee Act Amendment Bill Brings Back Hostility Toward Refugees Il Le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Now K-Deportation?]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① Background This article is a translation of the news article published in OhmyNews. Amidst the COVID-19 pandemic on December 28, 2020,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w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