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소식]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이집트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본국 형사판결문의 진정성립을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5두35271 판결)일반2026-10-30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