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선원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 권고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내린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 근로조건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도록 관계법령 정비 ILO 제188호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 추진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 및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하는 방안 추진 임금에서의 차별 철폐를 위한…

[보도자료]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 이주어선원들을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촉구 결과 선원법에 2021년 6월, 여권압수 금지조항 신설 – 그러나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약 90%가 여권 압수 상태임 밝혀져 – 여권압수 당한 이주어선원 당자사 183명, 해양수산부에 관행 근절 촉구하며 공동진정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