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등에 관한 결정례 모음(19. 10. 29.까지)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이 사법적 판단 형태로 흘러가 사법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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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글로벌난민포럼 ②]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말” 믿어도 될까?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발언의 이면

대한민국 정부의 글로벌 난민포럼 참여는 어떠했는가? 앞서 소개한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은 난민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한 개별 국가들의 공약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계속 점검해가기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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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글로벌난민포럼 ①] “난민 보호를 위해 전세계 모두 다 같이 모여보자” 그 첫 막이 오르다 │ 글로벌 난민포럼의 의미, 성과, 한계

  제1회 글로벌 난민포럼은 무엇인가? 2019년 12월 17일, 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회 글로벌난민포럼(Global Refugee Forum)이 열렸다. 지난 2018. 12. 17.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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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누가 이들을 바다에 붙잡았나 – 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모니터링 집담회

선원이주노동자 네트워크에서는 작년 한 해동안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특별히 도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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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유럽사법재판소, “체류자들을 난민 거주시설(shelter)에서 추방하는 것은 인정 가능한 처벌이 아니다”

원문 링크: https://www.infomigrants.net/en/post/20812/european-court-of-justice-rules-that-asylum-seekers-cannot-be-denied-food-or-shelter-as-punishment 유럽사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에게 처벌로써 음식이나 피난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세르탄 샌더슨 기자. 2019년 11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11월 12일,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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