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대만민주주의기금(TFD)의 초청으로 매년 위 기금의 운영위원회 참여국에서 돌아가며 열리는 동아시아민주주의포럼(East Asia Democracy Forum)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루가 꼬박 소요되는 일정으로 인해 2박3일의 출장을 요했던 위…

지난 9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다정다감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이 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용허가제(employment…

우즈벡에서 인권활동을 하다가 독일로 망명한 우미다 니야조바(Umida Niyazova)가 이끄는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 (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에서는 매해 우즈벡 목화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즈벡…

‘보호’ 라는 이름의 ‘구금’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횡령 배임죄 등등..” 감옥에 가기 위해 저질러야 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Human Rights Crisis at Shin-Ahn Salt Pan and the Need to Legislate a Special Law for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In early 2014, the so-called ‘Slavery at…

  ▲ 이주공동행동의 정영섭 활동가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 27일 목요일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대한변협, 전해철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의 주최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가…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불볕더위가 한창인 8월 3일 박세호, 박소현 인턴과,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기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센터에 머물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난민제도, 난민신청 절차…

< 2011년 어필의 ‘1기 인턴’에서 2015년 어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까지 >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는 어필이 이름도 없이 일하던 시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상을 만들고 ‘사포질’을 했다던, ‘어필의 founding father’ 혹은 ‘아메바’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자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언제 결정이 될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느니 기소가 되고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인신매매자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

2015. 1. 29.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1913847)은 동향조사 조항을 근거로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사업장에 침입하여왔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영장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