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행정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외국인행정의 법적 문제와 난민재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과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2013년 7월 22일 대한변협 난민신청자의 구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발표한 발제문과 그 요약입니다. 난민신청자 구금의 법적인 문제.pdf 최근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이 문제가 되고…

1. 어필은 왜 국민연금법 개정 토론회에 갔을까요? 2013년 7월 2일 어필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와 공시법제화(왜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인가?)”라는 긴 이름을 단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주는 별도의 인신매매법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서 인신매매를 범죄화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이나 인신매매 예방도 따로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연방정부는…

7월 10일 부터 새로 만드는 회의/상담실에 들어갈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였는데요. 8월 2일 현재 모든 후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어필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래와 같이 난민신청자의 구금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2013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변호사 교육 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신청자 구금의 국제법, 국내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2013년 6월 재정보고 수입   정기  개인  8,330,100    단체  6,600,000  비정기  개인  235,000    단체  100,000  특별후원 (회의실 임차)  6,400,000  수입이자  21,590 결산  21,686,690 지출   인건비…

어필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냐구요? 매년 4회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을 하는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으로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시리즈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뭐에 관한 시리즈냐구요? 그거야 이 포스팅을 쭈욱~ 읽어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