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후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외국인의 법적 지위 -국가주권과 인권 사이에서-

2019. 1. 2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학술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인권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과 활동가께서 많이 참석했고,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도 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참석해서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난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넓은 강의실을 기대했는데 회의실이 등장해서 당황했지만 (심지어 저희는 사회자 바로 뒷자리…) 장소의 당황스러움을 잊을 만큼 풍부한 논의를 들을 수…

[후기]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

2019년 1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관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유하고, 그들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2시간 정도의 시간동안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 열정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1부: 주제발표> 발제1.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영현황 및 변호인접견권의 헌법적 보장 (공익법센터 이일 변호사) 출입국항에서…

[후기] 세 번째 더 나은 이야기 – 수단 모하메드

2017년 9월 8일 금요일, 3번째 ‘더 나은 이야기’가 막을 올렸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 ‘더 나은 이야기’이기에 더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이 날의 행사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의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의 전반적인 상황과, 그들을 향한 한국의 대우,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난민들의 노력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에 있는 난민들의…

[무국적시리즈2] 무국적자의 정의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거부’를 당하고, 제가 태어난 나라에서도 ‘거부’당했으며 심지어 저의 부모가 태어난 나라에서조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느꼈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 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국적자로서의 삶이란 항상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상실감을 느껴야 하는 삶입니다. – 과거 무국적였던 라라와의 인터뷰…

[보고서]Interviews with Rohingyas fleeing from Myanmar since 9 October 2016

2016년 10월 9일 국경검문의 경찰관 사망사건 이후, 버마 정부는 로힝야 난민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잔인한 학살을 시작하였으나, 버마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버마 정부가 진상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66,000명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국경인근 피신 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조사팀을 파견하여 긴급보고서를 지난 2월 3일 발표하였는데, 현재 로힝야 난민들에 대해 버마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학살이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할…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 APCRR6 참가기

  APCRR6, 그리고 APRRN이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 당연히 그들은 한국에만 있거나, 한국만을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돕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도 난민들이 현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민들을 돕는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있고, 난민들을 둘러싼 수많은 여러 문제와 제도적 어려움들이 쌓여있습니다.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난민보호의 해태는 물론이고, 테러의 위험을 빙자하여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난민/이주구금에 관한 반기문 보고서 : 난민과 이주자 대규모 이동에 대해 안전과 존엄의 관점에서

난민/이주구금 등에 관한 반기문 보고서  -난민과 이주자 대규모 이동에 대해 안전과 존엄의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2016년 4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UN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최근의 대규모 난민 사태에 대한 UN 차원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난민과 이주민 이동에 대한 경향 설명, 원인 분석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다른 국가에 도착했을 때…

‘브렉시트, 너마저…’ 이주,난민과 브렉시트

   1. 브렉시트, 너마저… 영국 현지 시각 지난 달 23일, 전 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브렉시트(Brexit, Britain+exit, 영국의 EU 탈퇴)가 영국 국민투표(Referendum)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의 결과와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노동당 조 콕스(Joe Cox) 의원의 피살 사건 등으로 여론이 EU 잔류로 기울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51.9% 대 48.1%로 여론조사가 무색하게 브렉시트가 확정되었습니다. 투표 캠페인 기간부터 EU 잔류파(브렉시트 반대파)와 탈퇴파(브렉시트…

[성명]한국 정부는 반년째 인천공항에 구금 중인 28명의 무고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 허가하고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

한국정부는 작년 11월말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리아 국적 일부 난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며,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전쟁터를 떠나 한국에 피난처를 찾기 위해 도착하였으나, 인천공항 2층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는 그들은 현재 28명에 이르고 그 기간도 벌써 반년이 되었다. 그들은 치킨버거와 콜라만 끼니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는 폐쇄된 송환대기실에, 직원들의 폭언과 협박 속에 정상적인 의료진료도…

[공지]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만 받습니다. 사실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자들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는 취업활동 허가 정도입니다. 인도적 체류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피난처에서는 약 7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을 다니며, 직접 인도적 체류지위 난민들을 만나며 사례들을 수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