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외국인의 법적 지위 -국가주권과 인권 사이에서-

2019. 1. 2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학술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인권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과 활동가께서 많이 참석했고,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도 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참석해서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난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넓은 강의실을 기대했는데 회의실이 등장해서 당황했지만 (심지어 저희는 사회자 바로 뒷자리…) 장소의 당황스러움을 잊을 만큼 풍부한 논의를 들을 수…

[후기]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

2019년 1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관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유하고, 그들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2시간 정도의 시간동안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 열정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1부: 주제발표> 발제1.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영현황 및 변호인접견권의 헌법적 보장 (공익법센터 이일 변호사) 출입국항에서…

[살롱드어필5 후기] “난민인정절차”(형수진)

난민인정절차의 A에서Z까지 더위가 막바지로 향해갔던 지난 목요일 (8월 22일) 제5회 살롱드 어필이 열렸습니다! 이번 살롱드 어필의 초대손님으로 방문하신 형수진씨는 난민 엔지오인 피난처에서 난민들 위한 활동을 하셨고 일본에서도 몇년 동안 평화학을 공부하신 후에 일본난민협회(Japanese Refugee Association)에서 스태프로도 일하셨습니다. 그후 유엔난민기구에 들어가셔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하신 후에, 현재는 중동 아제르바이잔에서 난민판정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형수진씨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웰비잉, 웰고잉, 웰두잉

  월비잉 웰고잉 웰두잉 어필은 어떤 의미에서 ‘웰비잉well-being’을 추구합니다. 웰비잉이란 무엇입니까? 웰비잉은 웰고잉(well-going)과 웰두잉(well-doing)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낸 공식은 아니고 미로스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웰비잉(인간다움을 누리기)을 위해서는 웰고잉(인간다운 대접을 받기)이 있어야 하고, 웰두잉(인간다운 대접을 하기)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일이 잘 풀린다고 그 삶이 웰비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UPR 대비 전체 워크샵 1/10 (화)

올해 10월에 있을 한국 UPR 심의에 대비하여 시민사회의 NGO 보고서 제출 등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전체 워크샵입니다. (보고서는 3월 26일 마감입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14차 세션 한국 심의에 대비한 NGO 1차 워크숍 –일시 및 장소 : 2012년 1월 10일(화) 오후 4시 / 민주노총 15층 –사회 : 이동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순서 1_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의 개관과 이해 오재창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순서 2_UPR…

2011 어필 송년모임

2011년 12월 30일 어필의 변호사들과 인턴들이 사무실 근처 카페에 가서 차분히 2011년 각자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회고하고, 2012년에 추구할 변화들을 다짐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1월 14일 개소식에서 법무법인 소명의 전재중 변호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서,    “어필을 통해서 사람들이 ‘법이란 원래 이런거구나’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과 실력으로 대충 일하는 것은 재미도 없습니다. 기적이…

유엔난민기구 “한국 난민법 제정 환영”

어필 외 많은 난민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해 온 난민법안이 몇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난민기구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한국 난민보호절차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뜻깊은 진전”이라며 “2011년이 ‘난민협약’ 60주년, 2012년이 한국의 난민협약 가입 20주년인 해이기에…

이전의 것들을 깨뜨려(破前) 얻어진 마술같은 시간 (Magic Time)

지난 12월 23일 4시, 어필 식구들은 프로젝트 극단 파전(破前)의 공연 ‘매직타임’을 관람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두레문예관을 찾았습니다. 파전은 기존의 예술이 담아내지 못했던, 그리고 이른바 ‘장애인 예술’ 역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예술양식과 관람방식에 대한 고민을 기초로 탄생한 프로젝트 극단입니다. 스텝과 배우를 포함 약 20명이 활동하며, 서울대학교 총연극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 밖의 학교, 각기 다른 전공, 장애인과…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4 “예비 공익변호사들이 말한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30일 저녁, 공감 주최로 열린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에 다녀왔습니다.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은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모임으로 공익변호사,  공익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 이미 법률가와 공익변호사의 설립/지원을 고민하는 잠재적 후원자들이 모여 정보 공유, 방안 논의, 네트워킹 등이 이루어고 있는 모임입니다. 김종철 변호사님께서 1회 “독립적인 공익변호사(그룹)을 말한다”에서  서울공익법센터 어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발제하셨었고,…

도움과 나눔 최영우 대표 미팅(김종철 version)

최영우 도움과 나눔 대표 미팅_2011.8.12._망원동 도움과 나눔 사무실_김종철,어진이    1. 어필을 사로 잡은 언어의 깊이를 성찰하고 그것을 다듬어서 보편적이고도 실제적으로 표현하라. 단체의 경쟁력은 그 단체가 근거한 언어적 현상이 얼마나 강력하고 근원적인 것인가에 달려 있다. 히브리서 1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고 있다. 그 언어를 사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모금이다. 따라서…

2만 2천원의 후원금

어제 2011.7.26. 난민신청자 모녀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쉘터에 계속 신세를 지는 것이 미안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아서 그 문제도 상의하고 인사도 할 겸 APIL사무실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난민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분입니다.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분들은 외국인등록증+고용계약서+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한지 2달 가까이 되는데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