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대학 난민 장학사업 Refugee Scholarship Opportunity

난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이 2012년부터 유럽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AREAS 장학사업이 이번달 설립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간의 학구적 관계 (Academic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ASia (AREAS)) 라는 장학사업은 유럽위원회가 재정지원하며 Erasmus Mundus Action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됩니다. 지원 자격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학생입니다. 주로 “난민지위 또는 비호가 있거나, 선주민 또는…

공익변호사의 진로탐색

  2011. 11. 18. 동아대 로스쿨에서 열린 <리걸 클리닉의 공익인권운동을 통한 변호사의 진로 탐색>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공익변호사의 진로탐색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내용입니다. 주로 개인적인 이야기 인데, 발제 후에 생각해 보니 사회적으로 공익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익변호사의 진로탐색 (1)

 

2011. 11. 18. 동아대 로스쿨에서 열린 <리걸 클리닉의 공익인권운동을 통한 변호사의 진로 탐색>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공익변호사의 진로탐색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내용입니다. 주로 개인적인 이야기 인데, 발제 후에 생각해 보니 사회적으로 공익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익변호사의 진로(김종철)

[연합] 헤이그 입양협약, 왜 가입해야 할까? (1)

해외 입양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국제입양의 경우 인신매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규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협약입니다. 현재 한국도 협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18일에 전문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매년 1천명 이상의 국내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지만 복잡한 입양 절차나 입양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드물다. 국외 입양이…

한국 원양업체의 노동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오클랜드 대학의 보고서

지난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경영학 스쿨에서 발표한 한국 원양업체의 노동력 착취 및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요약을 올립니다.   원문은 아래 첨부 혹은 링크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01-Not-in-New-Zealand-waters-surely-NZAI-Working-Paper-S    실제 선박 내부 및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 사진을 참고하실 수 있는 발표자료 파일도 첨부합니다.    Not in NZ’s Waters    외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노동…

[HRW] 미얀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미얀마/버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정치성 발언과 정책에 이행으로 부응해야 한다 미얀마의 새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이면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2010년 11월 총선 후 지난 일년간 있었던 심각한 인권문제들이흐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가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가 개혁적인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정책 변화를 약속하였지만, 실제적인 시험은 미얀마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때 정부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일 것입니다. 명목상의 민정(民政)이 들어선 첫번째 해에만 분쟁 지역에서의 민간인들에대한 잔혹행위, 정치범 고문, 그리고 탄압에 대한 법정의 정당화 등의 사례가 발표된 개혁의 수만큼 빈번”하였다고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지부 사무처장 Elaine Pearson은 말했습니다. 올해 3월 30일 Thein Sein 대통령이 부임한 이래 그의 정부의 정치성 발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론 제한이 완화되었고 8월 이래 의회의 두번째 회기에서 통과된 법들에서는 서면에서나마 기초적인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추가적인 개혁을 약속하고 있으며정치적 반대 세력에도 의미있는 제스쳐를 취해왔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경제개혁 및 민주주의추구와 인권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며 내전을 끝내기 위해 민족주의 무장단체들과의 평화회담을 주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제한도 1989년 이래 처음으로 어느정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고위 관료들과 여러 차례회담을 하였으며 이 회담들이 이전보다 더욱 실질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Pearson 사무처장은, 이러한 변화들이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낙관하는 분위기로 환영받고 있지만이는 지배계층에서의 국가차원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현지에서 지역차원의 기본적인 통치체제나 탄압에 관해서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군부의 인권탄압이 처벌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새 정부는 아직도 다급한 이슈인 군사 개혁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탄압적인 법률과 독립된 사법부의 부재를 이용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5월과 10월에 실시된 사면 당시 약 297명의 정치범들이 풀려난 것 외에는 아직도 많은…

[머니위크] 사조 산업 ‘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보도 기사

“은밀한 부위 잡고 비틀어… 개 취급 받았다” [머니위크]<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오양 75호’ 보고서> 단독입수      “식탁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판장이 와서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내 몸에 자신의 몸도 밀착시켰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내가 일어서려 하자 재빨리 뒤에서 나를 안고는 성추행을 했습니다.” -선원 A씨.   “지난 6월 16일 새벽 4시 30분경, 저는…

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 (Cessation Clause) 적용을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

Fahamu Refugee Programme는 오늘 르완다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서명운동 동참을 위한 공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Fahamu는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위험한 처사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메모 (Memorandum of Fact and Law) 를 발표하였습니다.     1951 유엔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의 Article 1(C)(5)와 1969 아프리카난민문제의특정양상에관한협약의 Article 4(e)에 의하면, 체약국은 “중지된 상황”이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난민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UNHCR도 기구의…

APIL이란?

   어필·미션·비젼·신념 1. 미션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교육과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합니다. 2. 비젼 모든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존엄성과 내재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그래서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꿈 꿉니다. 3. 신념 모든 인간은 천부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내재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이며, 이러한 정의의 실현이 평화의 기초임을 믿습니다. 위와 같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약자와 잠재적 인권 침해자를 찾아 약자에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 잠재적 인권 침해자에게는 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이주민, 그 가운데서도 특히 취약한 사람들인 난민,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다국적 기업이 세계화 시대에는 잠재적 인권 침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법의 지배를 받고, 취약한 이주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소송 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까지 나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다시 비전 평화를 꿈꾸는 어필의 비젼이 거창하다고요? 안녕~ 샬롬~ 살람 알레이쿰! 모두 평화와 웰빙well being을 기원하는 흔히 듣는 인사말입니다. 어필은 정말 우리가 모두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평화와 안녕과 웰빙은 단순히 분쟁이 없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웰빙과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통한 평화. 이것이 어필이 꿈 꾸는 것입니다. 어필은 또 모든 사람의 천부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꿈을 꿉니다. 정의를 바른 질서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필은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내재적인 인권을 보장 받는 것이 정의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어필은 우리 시대의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잠재적 인권 침해자들이 법의 지배에 놓이는 그런 세상을 꿈 꿉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약자들이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겠죠!! 사자와 같은 잠재적 인권 침해자들의 이빨은 무디게 되어야 하구요.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is a public interest lawyers’ organization established in 2011 with the goal of furthering its work in human rights upon a solid…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담당 전문가/보고관 디렉토리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는 특정주제 혹은 특정국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조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independent) 인권전문가들입니다. 특별절차의 분야는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총괄하며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2011년 8월 기준) 41개의 특별절차 (32개의 특정주제 담당과 9개의 특정국가/영역 담당) 가 있으며61명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특별절차 당담자들은 유엔의 임원이 아니며 임금을 받지도 않으며, 이들은 실태조사를 위한 국가방문, 정부에 대한 권고, 조사연구 및 전문가 조언, 국제인권기준 개발, 권익옹호, 인식고취, 협력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해마다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대다수는 총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SPVisualDirectoryAugDec2011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 제출된 이주아동구금에 대한 NGO리포트 “Futures Detained”

APIL에서는 2011년 UN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이주아동구금에 관련한 NGO리포트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Futures Detained: Korea’s Failure to Meet the Standards Requir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Its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대한민국의 이주구금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는 제목의 이 NGO리포트는 우리나라의 이주구금제도가 18세 미만의 아동들까지도 구분없이 구금하며 사법심사권도 부여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