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글로벌난민포럼 ②]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말” 믿어도 될까?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발언의 이면

대한민국 정부의 글로벌 난민포럼 참여는 어떠했는가? 앞서 소개한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은 난민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한 개별 국가들의 공약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계속 점검해가기 시작하는 계기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다양한 인권협약들의 모니터링 절차에서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난민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부분적인 ‘해명’을 해왔던 적은 많았으나, 난민 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밝힌 적은 사실 없었다. 따라서…

[제1회 글로벌난민포럼 ①] “난민 보호를 위해 전세계 모두 다 같이 모여보자” 그 첫 막이 오르다 │ 글로벌 난민포럼의 의미, 성과, 한계

  제1회 글로벌 난민포럼은 무엇인가? 2019년 12월 17일, 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회 글로벌난민포럼(Global Refugee Forum)이 열렸다. 지난 2018. 12. 17.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확대와 난민 수용국의 부담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체결된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4년마다 포럼을 열기로 결정했다. 2018 년 말, 기준으로 7,100 만명이 전쟁, 폭력 및…

[번역]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채택 1주년 기념 유엔 인권전문가 공동성명서

유엔 인권전문가 공동 성명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채택 1주년 기념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이행을 위한 걸음의 필요성   2019년 12월 17일 다음은 2018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UNDROP,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한 지 1주년을 기념하여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서이다. 유엔농민권리선언(UNDROP)은 여러 국제조약을 기반으로 작성된…

[후기]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제2차 토론회 후기

  10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10층 교육실 배움터에서는 “기본권으로서의 농민권리 : 실행과 연대를 위한 방안”이란 이름으로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이 주최한 제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8년 12월 UN제 55차 본회의에서 의결 ・ 통과된 「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이하 「농민권리선언」)이 한국 사회에서 실효적인 권리로 구성되고 실현되게…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넘어 – 글로벌 사우스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정신영 변호사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기업의 영향력과 면책특권을 해체하고 민중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Global Campaign to Reclaim Peoples Sovereignty,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에서 주최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에 관한 아시아지역 T/F (Asian Task Force for Binding Treaty)’ 모임과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 International)에서 주최한 정의로운 무역을 위한 노조…

[후기]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컨퍼런스

2019년 7월 2일, 어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컨퍼런스를 주관하였습니다. 오영훈 의원실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는 ILO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에 관해 한국의 많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188 협약이라고도 불리는 어선원 노동협약은 2017년 발효된 후, 현재까지 14개 국가가 비준하였고, 2019년 초에는 태국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첫 번째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ILO에서 국제 노동 기준과…

[토론회안내]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컨퍼런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어업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ILO 어선원노동협약 (Working in Fishing Convention, C188)의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과 함께 2019년 7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ILO 전문가를 초빙하여 어선원노동협약의 개괄과 비준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와 해양대학교 전영우 교수님을 초빙하여 한국에서 비준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제가 준비될…

[보도자료] 한국정부, 기업과인권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이행 실패

한국정부, 기업과인권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이행 실패 시민사회 의견 미반영된 NAP,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미비, 공공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재정지원 고려 1. 2019년 5월 20일,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동인권환경문제에 대해 대응을 해온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후속대응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제4차 심의를 거쳐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공동성명]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 파산을 규탄한다!

< 공 동 성 명 서 >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정부가 2007년에 처음으로…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조약기구의 공동일반논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와 이주노동자위원회(CMW)는 2017년 11월에 이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두개의 공동일반논평을 내놓았습니다.  . 첫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으로서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선의 원칙,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 생존권 및 발전권,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 두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3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로서 이주 아동의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보장과 사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