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글로벌난민포럼 ②]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말” 믿어도 될까?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발언의 이면
대한민국 정부의 글로벌 난민포럼 참여는 어떠했는가? 앞서 소개한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은 난민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한 개별 국가들의 공약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계속 점검해가기 시작하는 계기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다양한 인권협약들의 모니터링 절차에서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난민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부분적인 ‘해명’을 해왔던 적은 많았으나, 난민 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밝힌 적은 사실 없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