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사용 유예와 규제 필요   1.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넘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내국인의…

[롱싱629호 사건 보도] 죽을만큼 일했다 : 중국의 거대 참치 기업은 어떻게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짓밟았는가 – 3

2020년 4월, 공익법센터 어필은 한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노동조건에 2020년 4월, 한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노동조건에서 일하다 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바다에 수장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롱싱 629호 사건의 몽가베이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이 글은 Mongabay의 허가 하에 번역…

[롱싱629호 사건 보도] 죽을만큼 일했다 : 중국의 거대 참치 기업은 어떻게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짓밟았는가 – 2

2020년 4월, 한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노동조건에서 일하다 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바다에 수장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롱싱 629호 사건의 몽가베이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이 글은 Mongabay의 허가 하에 번역 후 공유되었음을 밝힙니다. / 원문링크: https://news.mongabay.com/2021/09/worked-to-death-how-a-chinese-tuna-juggernaut-crushed-its-indonesian-workers/amp/?__twitter_impression=true / 권이현, 윤소원, 김린지, 박지향 자원봉사자 번역).  원문의 기사가 길어…

[롱싱629호 사건 보도] 죽을만큼 일했다 : 중국의 거대 참치 기업은 어떻게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짓밟았는가 – 1

2020년 4월, 한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노동조건에서 일하다 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바다에 수장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롱싱 629호 사건의 몽가베이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이 글은 Mongabay의 허가 하에 번역 후 공유되었음을 밝힙니다. / 원문링크: https://news.mongabay.com/2021/09/worked-to-death-how-a-chinese-tuna-juggernaut-crushed-its-indonesian-workers/amp/?__twitter_impression=true / 권이현, 윤소원, 김린지, 박지향 자원봉사자 번역 ).  원문의 기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선원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 권고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내린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 근로조건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도록 관계법령 정비 ILO 제188호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 추진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 및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하는 방안 추진 임금에서의 차별 철폐를 위한…

[보도자료]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 이주어선원들을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촉구 결과 선원법에 2021년 6월, 여권압수 금지조항 신설 – 그러나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약 90%가 여권 압수 상태임 밝혀져 – 여권압수 당한 이주어선원 당자사 183명, 해양수산부에 관행 근절 촉구하며 공동진정 제기 –…

[보도자료] 해양 정책 청년 패널들, “국제기구도 불법어업과 인권침해 나 몰라라, 어업에서의 투명성 강화 촉구”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및 인권 담당 발       신 :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제       목 : 해양 정책 청년 패널들, “불법어업과 인권침해의 무덤이 된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절실” 발 신 일 : 2021. 9. 15. 문       의 :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02-3478-0529, info@apil.or.kr )   해양 정책 청년 패널들, “국제기구도 불법어업과…

[행사안내] 제 5회 청년 웨비나_참치와 강제노동: 국제기구의 인권 및 해양 보호를 위한 역할과 한계

청년 여러분을 인권과 해양 보호에 관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한계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전세계 바다는 남획과 불법어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어선원들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으로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공해상의 수산자원을 관리하고자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에 여러 국제수산기구가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산자원은 고갈되어가고 있고, 어선원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어선원 인권 보호에…

바다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초밥, 회, 통조림, 국물……우리 밥상에서 해산물을 찾는 것은 더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선은 주로 마트에 가면 손쉽게 사올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물고기는 저 먼 바다에서 헤엄치던 중 긴 낚싯줄 혹은 커다란 그물을 내린 어선에 잡혀 식탁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선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 인권 없는 책임감 있는 조업? /…

미국무부 2021 인신매매 보고서 속 한국 어업

미국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 현황을 담은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 Report)를 발행합니다. 올해에도 지난 7월 1일 보고서가 발행되었는데요, 2021 TIP 보고서 속에 담긴 한국 어업의 모습을 전달해드립니다. 2021 TIP 보고서 보기 올해 TIP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어업에서의 이주어선원 착취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인신매매를…

차별적인 지자체 코로나19 예방백신 수요조사 관련 의견서

<차별적인 지자체 코로나19 예방백신 수요조사 관련 의견서>   백신접종, 또 다른 이주민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상식과 달리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현장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은 내국인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외국인을 열외시민 취급했고, 행정관서가 희생양을 필요로 할 때는 편의적으로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주민을 배제한…

코로나19 이주민 백신 접종에 대한 이주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코로나19 이주민 백신 접종에 대한 이주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은 마스크 배분 정책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했고, 재난지원금 배분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만을 특정한 각 지자체의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방역 효과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혐오만 부추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에 있어서 이주민 차별은 여전하고, 계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