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 2021 인신매매 보고서 속 한국 어업

미국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 현황을 담은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 Report)를 발행합니다. 올해에도 지난 7월 1일 보고서가 발행되었는데요, 2021 TIP 보고서 속에 담긴 한국 어업의 모습을 전달해드립니다. 2021 TIP 보고서 보기 올해 TIP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어업에서의 이주어선원 착취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인신매매를…

차별적인 지자체 코로나19 예방백신 수요조사 관련 의견서

<차별적인 지자체 코로나19 예방백신 수요조사 관련 의견서>   백신접종, 또 다른 이주민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상식과 달리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현장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은 내국인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외국인을 열외시민 취급했고, 행정관서가 희생양을 필요로 할 때는 편의적으로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주민을 배제한…

코로나19 이주민 백신 접종에 대한 이주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코로나19 이주민 백신 접종에 대한 이주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은 마스크 배분 정책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했고, 재난지원금 배분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만을 특정한 각 지자체의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방역 효과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혐오만 부추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에 있어서 이주민 차별은 여전하고, 계속될…

선원 노예계약·수장한 롱싱 629 선단, 미국 해산물 수입 금지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해산물은 수입 금지 작년 4월,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사망한 후 바다에 수장된 사건으로 어선에서의 인신매매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위 사건이 발생한 롱싱 629호의 생존자 선원들을 인터뷰하고 선원들의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사실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MBC 보도가 나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도 사건이 알려지며 큰 파문이…

[보도자료] “우리가 나선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제대로 보장하라!”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 다운로드 의견서 전문 다운로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년 6월 17일(목) 백선영 미조직전략조직부장 010-7399-039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우리가 나선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제대로 보장하라!”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숙식비 징수 지침 폐기 △선원 이주노동자(E-10-2) 최저임금 내국인과 동일보장 최저임금 차별반대촉구 이주노동자…

[보도자료]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 인간의 욕심을 감당할 바다는 없다

[세계 해양의 날 기념 기자회견문] 인간의 욕심을 감당할 바다는 없다 – 어업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바다를 지켜라 국제연합(UN)은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어업쓰레기와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구 표면의 71%를…

이주어선원 제도 개선을 위한 1년 동안의 움직임

20톤 이상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이 시작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착취로 차려진 밥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세계 시민 3,800여명의 탄원서와 더불어 오랜시간 변화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의 옹호활동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관련 이슈들이 문제제기되고 대책이 제안되었습니다. 1. “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처우 개선에 팔 걷었다” 2020년 6월…

[행사안내] Seaspiracy Night

공익법센터 어필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환경, 인권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Seaspiracy (씨스피라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easpiracy Night #1: <K-씨스피라시> 한국바다의 현주소  시간: 2021년 5월 20일 저녁 7시, 유튜브 생중계 패널: 김솔 (환경운동연합), 김태원 (인하대 해양학과 교수), 박현선 (시셰퍼드 코리아),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이 국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법의 제정 취지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 법률”로 이 법이 불충분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음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되었다.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 법의…

[창사10주년특집 토크콘서트] 더나은이야기

<공익법센터 어필 10주년 창사특집 토크 콘서트- 더나은이야기> 공익법센터 어필은 2011년부터 “억울한 외국인의 곁에서, 부당함에 맞서, 정의를 짓기”위해 애쓰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올해는 2021년이니 어필이 문을 연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생각해보니, 한국 사회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동네 이주민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 우리만 듣기 아까웠던 멋진 이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어필을…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 찬성 의견 제출 요청(~4/19)

한국의 어선에 일하는 사람(20톤 이상 연근해)의 10명 중 4명은 외국에서 온 이주어선원입니다. 이주어선원의 일손으로 한국 어업을 지탱하고 우리의 밥상을 차리지만 한국의 법제도는 이주어선원이 착취를 당해도 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주어선원의 모집 과정이 공공기관이 아닌 브로커격인 송출입업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어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겠다는 보증금 1,000만원, 각종 수수료 500만원, 총…

Spesial Talk Show-better story memperingati 10 Tahun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 APIL

Spesial Talk Show-better story memperingati 10 Tahun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 APIL Bagian pertama <Ari vs JC vs Joesmin>   Pertama kalinya kami mengundang teman-teman sekalian untuk merayakan bersama hari jadi APIL yang ke-10 di tahun 2021 dengar mendengarkan cerita para migran yang berjuang dengan penuh semangat di Korea. Tgl Talk Show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