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과 법제화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자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언제 결정이 될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느니 기소가 되고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인신매매자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것은 언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있어야 피해자 있는 것이라고 볼 경우 쉽게 인신매매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될 때라고 하면 될까요?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