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18.12.7. 인도적체류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적 구제길 열려

  인도적체류거부처분의 위법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특정한 외국인이 한 국가에 자신을 국적국으로 송환하지 말고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비호신청(Seeking Asylum)’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가장 전통적으로는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보호를 구하는 경우, 혹은 고문방지협약과 같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범위를 넓힌 인권협약에 따른 보호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난민협약에 따른 보호, 후자를 보충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이라고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