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 Your Rights 외국인 선원 권리수첩 / 外国人船员权利手册 (E-10)
한국의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여 일하는 E-10 비자 소지 이주어선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한 Know Your Rights 책자입니다. 다운로드 –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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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5월] 희망과 사랑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 김종철 변호사
내가 했던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5년전미군부대근처의클럽에서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뒤탈출한필리핀여성들을 지 원한 적이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법적 공백 때문에 가해자인 클럽 업주는 인신매매죄로…
[실무수습 공지]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20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
공익법센터 어필은 어필에서 서로 배우며 다양한 활동 및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2020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2020.7.1. – 7.31. 혹은 2020.8.3.-8.31 한 달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소개: 난민신청 절차에 접근할 권리[AFFAIRE A.E.A. c. GRÈCE (Requête no 39034/12)]
지난 2018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난민신청 절차의 접근권”에 관해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난민의 권리 보호에 난민신청절차에의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판결이었는데요, 난민협약상 난민의 권리는 그가…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4월] 저는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박재순 인턴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사는 저는 난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을 본다고 긴장되지 않고, 제가 뭔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저를 체포하리라…
“여기 한국에서 당신은 나중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이주민들에게 주는 메세지
“여기 한국에서 당신은 나중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이주민들에게 주는 메세지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는 이주민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3월] 오래된 미래 : 빼앗긴 숲을 위해 싸우다 – 정신영 변호사
지난 겨울 저는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섬에 있는 셀릴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을은 꽤 멀었는데요,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 7시간을 간 뒤에 자카르타에서도 두 번이나 환승을 하고 9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