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초법적으로 운용된 공항송환대기실의 난민신청자 장기수용 위법성 확인되다

    인신보호법결정문(인천지방법원2014인라4)   ■ 사실관계 지난 4. 30.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인신보호법 구제청구 사건에서 “①외국인도 신체의 자유 주체성이 인정되고 인신보호법 구제청구자에 포함된다. ② 송환대기실은 명확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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