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the First Year Refugee Law Enforcement : Analysis and Position Paper
For the Better Enforcement of the Refugee Law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presents analysis and position paper on evaluation of the first year Refugee Law…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주민을 위해 일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이주민, 특히 이주 아동을 위해 일을 합니다.
취약성 때문에 속아서 또는 강제로 한국에 이주하여 성착취나 노동착취를 당하게 된 이주민을 위해 일합니다.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일합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을 위해 일합니다.
이주자들이 권리를 보장 받고 인권침해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소송과 신청을 제기합니다.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 얻은 통찰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국내외 다른 단체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엔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등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며,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For the Better Enforcement of the Refugee Law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presents analysis and position paper on evaluation of the first year Refugee Law…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난민법을 통해 한국은 재정착난민을 받아들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적 난민행정의 일환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국내 난민제도와의 바람직한…
전임 연구원 채용 공고/Job Opening: full-time researcher 인신매매, 난민, 기업과 인권 분야의 인권 옹호를 해온 공익변호사 단체인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은 2년 동안 함께 일할 전임 연구원 1명을 모십니다.…
– 제작일시 : 2014. 5. 8. – 제작 및 편집 : 자원봉사자 전영현 – 기획의도(전영현) : 공익법센터 어필, 어필 구성원의 하루는 어떨까? 하루를 동행하며 어필의 가치와…
미국 정부는 매해 여러 종류의 인권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매해 6월마다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는 어필에서도 매해 뺴놓지 않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노동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최악의 형태의…
이스라엘 최고 법원은 2014년 9월 22일 이주자를 무기한 가둘 수 있는 구금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잠입방지법상의 구금관련 조항)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법원은 ‘홀롯 거주 센터Holot Residecy Center’라고 불리우는 이주구금시설을 90일 내에 페쇄하거나 그 시설에 대한 법적인 틀을 바꾸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막 도착한 ‘잠입자’를 1년 동안 더 폐쇄적인 구금시설에서 가둘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는 ‘홀롯 거주 센터’가 구금시설이 아니고 개방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최고 법원은 그것이 어떻게 불리우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위 시설은 구금이라는 전제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 시설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든지 그 시설의 지리적인 거리(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네게브 사막에 위치해 있어서 그 시설을 떠나 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걸림)를 고려할 때 구금시설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재판관 7대2로 홀롯 센터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실제로 ‘홀롯 거주 센터’는 4미터 높이의 담으로 둘러쌓여 있고, 비엘 세바Beer Sheva라는 도시에서 65킬로 미터 떨어져 있으며, 밤 10시까지는 시설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된다. (그 시설에서는)하루에 3번 점호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해야하고, 그 시설은 그 주변의 도심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른 곳에 나갔다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홀롯 거주 센터는 구금시설이다)” 그 판결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로 부터 공공질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지난 9월 29~30일 양일 동안 8기 인턴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필의 5가지 이슈(난민과 구금된 이주자,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및 다국적 기업의 인권…
2013년 6월, 마감 바로 몇초를 남겨 두고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펀딩 신청을 했던 포스팅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를 클릭!) 어필이 감사하게도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어서 2014년 올해부터 3년간 어필이 속해 있는 KTNC Watch는 동남아시아, 중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인권실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해인 올해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현지조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세 국가 중에서도 방글라데시로 2014년 8월 7일부터 2주간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장,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 방글라데시 섬유의류노동자연맹(Textile Garment Workers Federation/WFTU가맹) 아불 후세인…
9월 26~27일, 대한변협 주최로 국제 난민법의 대가 제임스 해서웨이(James Hathaway) 교수의 초청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9시간에 걸친 명강의를 직접 들을 기회였으며, 변호사, 법원·검찰, 법무부 및 난민 관련…
많은 NGO들의 해외 출장 장소중 제네바는 특별합니다. 제네바는 각종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도시인 까닭에 다양한 국제회의 참가, 로비활동 등으로 출장 기회가 잦은 장소이기도 하면서, 한편 결코 저렴하지…
많은 NGO들의 해외 출장 장소중 제네바는 특별합니다. 제네바는 각종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도시인 까닭에 다양한 국제회의 참가, 로비활동 등으로 출장 기회가 잦은 장소이기도 하면서,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