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과 국제법 난민법을 구성하는 많은 규범이 국제법이며,대표적인 난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협약 역시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법원(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을 기준으로…

난민인정신청서 Asylum Application Form  난민인정신청서  난민인정신청서  Refugee Status Recognition Application (En)  아래 링크에 가시면 새로운 난민인정신청서 외에도 난민인정불허취소처분이의 신청서, 난민임시상륙허가 신청서 등 다양한 난민업무 관련…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 실무학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희망법(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콩고 출신 난민인 K씨 부인 병원비를 위해 모금을 시작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K부인은 응급실–>중환자실–>일반병실로 갔다가 설날 전에 집으로 가셔서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1월 8일 오후 6시에 저는 난민 K씨로 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Dear Brother, My wife has a respiration probelm. She fall down around 2…

어필에서 2012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문기관 연수를 한 사법연수생 최명구씨의 ‘난민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위헌성 및 해석’에 관한 글입니다.    1.들어가며 난민법은 난민 신청에 관한…

지난 12월 7일부터 8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공약문과 서약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약문과 서약문 원문을 첨부합니다.  Pledge of 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