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사용 유예와 규제 필요   1.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넘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내국인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선원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 권고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내린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 근로조건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도록 관계법령 정비 ILO 제188호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 추진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 및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하는 방안 추진 임금에서의 차별 철폐를 위한…

[보도자료]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 이주어선원들을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촉구 결과 선원법에 2021년 6월, 여권압수 금지조항 신설 – 그러나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약 90%가 여권 압수 상태임 밝혀져 – 여권압수 당한 이주어선원 당자사 183명, 해양수산부에 관행 근절 촉구하며 공동진정 제기 –…

[성명서] 또 다시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차별, 배제하는 정책 규탄한다!

또 다시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차별, 배제하는 정책 규탄한다!   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TF’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방안 등이 담겨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1인당 25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원금에 다시금 대다수…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수신 각 언론사 발신 공익법센터 어필 (담당: 정신영 sychung@apil.or.kr, 02-3478-0529) 제목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날짜 2021. 8. 18. 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

바다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초밥, 회, 통조림, 국물……우리 밥상에서 해산물을 찾는 것은 더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선은 주로 마트에 가면 손쉽게 사올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물고기는 저 먼 바다에서 헤엄치던 중 긴 낚싯줄 혹은 커다란 그물을 내린 어선에 잡혀 식탁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선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 인권 없는 책임감 있는 조업? /…

미국무부 2021 인신매매 보고서 속 한국 어업

미국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 현황을 담은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 Report)를 발행합니다. 올해에도 지난 7월 1일 보고서가 발행되었는데요, 2021 TIP 보고서 속에 담긴 한국 어업의 모습을 전달해드립니다. 2021 TIP 보고서 보기 올해 TIP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어업에서의 이주어선원 착취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인신매매를…

[Executive Summary] Status Surve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Public Enterprise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Executive Summary of Status Surve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Public Enterprise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I. Introduction – Research Background, Purposes, Contents, Methodology   On application recommendation of “Human Rights Management Manual for State-Owned Enterprises” publish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8, most public institutions are…

이주어선원 제도 개선을 위한 1년 동안의 움직임

20톤 이상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이 시작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착취로 차려진 밥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세계 시민 3,800여명의 탄원서와 더불어 오랜시간 변화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의 옹호활동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관련 이슈들이 문제제기되고 대책이 제안되었습니다. 1. “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처우 개선에 팔 걷었다” 2020년 6월…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이 국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법의 제정 취지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 법률”로 이 법이 불충분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음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되었다.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 법의…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 찬성 의견 제출 요청(~4/19)

한국의 어선에 일하는 사람(20톤 이상 연근해)의 10명 중 4명은 외국에서 온 이주어선원입니다. 이주어선원의 일손으로 한국 어업을 지탱하고 우리의 밥상을 차리지만 한국의 법제도는 이주어선원이 착취를 당해도 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주어선원의 모집 과정이 공공기관이 아닌 브로커격인 송출입업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어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겠다는 보증금 1,000만원, 각종 수수료 500만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