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에 송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폭로 및 공공성 확보 촉구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에 송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폭로 및 공공성 확보 촉구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맹성규, 대한변호사협회, IOM국제이주기구와 공동주최로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선원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 관리업체들은 선원이주노동자에게 법에 금지된 이탈보증금, 관리비, 계약연장 및 선박 이전 수수료를 교묘하게…

공급망에서의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영국

주요 내용   – 2020년 8월 25일, 영국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불법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법안의 제시안(proposal)을 발표하였습니다.1  – 새로이 제안된 법률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 운영중인 대기업들은 불법적으로 산림파괴된 지역으로부터 공급된 물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체 금지됩니다.  – 앞으로 영국 내 기업들은 공급망(supply chain)의 투명성에 대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팜유나 코코아 같은 중요 원자재가 어느 지역으로부터 공급되었는지 밝혀야…

[번역] RSPO: 팜유 산업으로부터의 폭력 및 파괴 근절에 대한 14년의 실패

2018년 11월, 전세계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은 RSPO 14주년을 맞아 RSPO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RSPO: 14 years of failure to eliminate violence and destruction from the industrial palm oil sector”를 번역한 내용이며, 성명서에 서명한 단체 명단은 생략하였습니다. RSPO: 팜유 산업으로부터의 폭력 및 파괴 근절에 대한 14년의 실패 RSPO -지속 가능 팜유…

[번역] RSPO/ISPO는 지속가능함을 보장하는가?

대표적인 지속가능한(친환경) 팜유 인증제도인 RSPO와 ISPO 인증제도가 실제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Friends of the Earth Europe 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인 Profound에 의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7년도 12월에 Profundo에서 발행한 “External Concern on the ISPO and RSPO Certification Schemes”에 대한 요약입니다. (보고서 전문 보기:…

IFC 환경/사회적 성과표준과 위반 시 페널티

IFC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과표준’  (IFC 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IFC(국제금융공사)는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IFC나 협력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투자를 받아 개발도상국에서 사업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기업과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계약업체들이 지켜야 할 ‘환경/사회적 성과표준'(Performance Standards)[1]을 2012년에 발표하였습니다.  IFC ‘환경/사회적 성과표준’은 총 8가지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PS1(성과표준1)은 모든 사업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금융기구에서 환경/사회적 투자가 떠오르게 된 배경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logo – photo credit to the official website        국제금융기구 IFC와 개발도상국 자본투자 IFC는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국제금융공사)’의 약자로서, 세계은행의 민간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자매기관입니다. IFC 공식 홈페이지 자료[1]에 따르면, IFC의 목표는 자본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 발전을 촉진하고 가난과 빈곤을 퇴치하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허나 위의 이타적 취지와는 상반되게, 지금까지 IFC 투자금을 받아 진행된…

[번역] ‘무의미한 인증’: ‘지속 가능한’ 팜유에 대해 반대론을 펴는 연구결과 발표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 협의체(Roundtable for Sustainable Palm Oil, RSPO)’는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입니다. RSPO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제조업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은행과 투자자들이 회원이 되어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을 통해 팜유의 공급망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번역] 개정된 인도네시아 팜유 인증제도(ISPO)의 문제점

세계의 주요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유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팜유 (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이하 ISPO)’라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PO의 인증을 받은 생산지에서도 여전히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초 ISPO 인증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초안을 발표했으나, 이 초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보도자료]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초에 파푸아 섬을 찾아가 만난 토착민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다.   파푸아 섬의 서쪽 지역은 오랫동안 멜라네시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