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에서의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영국

주요 내용   – 2020년 8월 25일, 영국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불법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법안의 제시안(proposal)을 발표하였습니다.1  – 새로이 제안된 법률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 운영중인 대기업들은 불법적으로 산림파괴된 지역으로부터 공급된 물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체 금지됩니다.  – 앞으로 영국 내 기업들은 공급망(supply chain)의 투명성에 대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팜유나 코코아 같은 중요 원자재가 어느 지역으로부터 공급되었는지 밝혀야…

[번역] RSPO: 팜유 산업으로부터의 폭력 및 파괴 근절에 대한 14년의 실패

2018년 11월, 전세계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은 RSPO 14주년을 맞아 RSPO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RSPO: 14 years of failure to eliminate violence and destruction from the industrial palm oil sector”를 번역한 내용이며, 성명서에 서명한 단체 명단은 생략하였습니다. RSPO: 팜유 산업으로부터의 폭력 및 파괴 근절에 대한 14년의 실패 RSPO -지속 가능 팜유…

[번역] RSPO/ISPO는 지속가능함을 보장하는가?

대표적인 지속가능한(친환경) 팜유 인증제도인 RSPO와 ISPO 인증제도가 실제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Friends of the Earth Europe 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인 Profound에 의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7년도 12월에 Profundo에서 발행한 “External Concern on the ISPO and RSPO Certification Schemes”에 대한 요약입니다. (보고서 전문 보기:…

IFC 환경/사회적 성과표준과 위반 시 페널티

IFC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과표준’  (IFC 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IFC(국제금융공사)는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IFC나 협력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투자를 받아 개발도상국에서 사업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기업과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계약업체들이 지켜야 할 ‘환경/사회적 성과표준'(Performance Standards)[1]을 2012년에 발표하였습니다.  IFC ‘환경/사회적 성과표준’은 총 8가지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PS1(성과표준1)은 모든 사업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금융기구에서 환경/사회적 투자가 떠오르게 된 배경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logo – photo credit to the official website        국제금융기구 IFC와 개발도상국 자본투자 IFC는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국제금융공사)’의 약자로서, 세계은행의 민간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자매기관입니다. IFC 공식 홈페이지 자료[1]에 따르면, IFC의 목표는 자본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 발전을 촉진하고 가난과 빈곤을 퇴치하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허나 위의 이타적 취지와는 상반되게, 지금까지 IFC 투자금을 받아 진행된…

[번역] ‘무의미한 인증’: ‘지속 가능한’ 팜유에 대해 반대론을 펴는 연구결과 발표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 협의체(Roundtable for Sustainable Palm Oil, RSPO)’는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입니다. RSPO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제조업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은행과 투자자들이 회원이 되어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을 통해 팜유의 공급망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번역] 개정된 인도네시아 팜유 인증제도(ISPO)의 문제점

세계의 주요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유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팜유 (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이하 ISPO)’라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PO의 인증을 받은 생산지에서도 여전히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초 ISPO 인증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초안을 발표했으나, 이 초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보도자료]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초에 파푸아 섬을 찾아가 만난 토착민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다.   파푸아 섬의 서쪽 지역은 오랫동안 멜라네시아계…

[보도자료] 공익법센터 어필,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 실패에 관한 보고서 발간

공익법센터 어필,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 실패에 관한 보고서 발간   2015년도에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한 클럽에서 2020년도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 2011년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이후 개선 전무 한국 정부의 미흡한 대책 마련으로 인하여 인신매매 예방과 인신매매자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계속해서 실패 공익법센터 어필은 7월 13일(월) 공연…

[후기] 2020년 제3차 이주정책포럼 후기 –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2020년 제3차 이주인권포럼 토론회>     1. 들어가며   지난 7월 2일, 어필은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이주정책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토론회’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법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만큼, 더 활기차고 열띤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