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특별법 요구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특별법 요구   이수진 의원 대표로 발의된 인신매매특별법 법률안은 인신매매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정의 규정과 처벌조항이 부재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발의된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강조 효과적인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인신매매특별법 안 제시   2021년…

[Webinar] Are we on the right track to enact an effective law to eradicate human trafficking?

Korea has completely failed to respond to human trafficking. Perpetrators have not been punished, meanwhile the victims were neglected and unprotected.Would it be possible for the perpetrators to be brought to justice and for the victims to be effectively protected with the new special law on human trafficking introduced at the end of 2020 by…

[온라인토론회]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국은 그 동안 인신매매 대응에 철저하게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자는 처벌을 면했고 그 피해자는 방치되어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인신매매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2020.말에 발의가 되었는데, 위 법안이 통과되면 인신매매자는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에서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바람직한 법안의 모습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Press Release] Bioenergy a Risk to Equitable Clean Energy Transition

Bioenergy a Risk to Equitable Clean Energy Transition    – Bioenergy production is linked to deforestation, air pollution, land grabbing, and human rights violations  – Industrial-scale bioenergy increases greenhouse gas emissions, harms biodiversity, and reverses the original intent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 risks in bioenergy supply chain must be considered in the renewable energy…

[보도자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파괴, 지역사회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연결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생물 다양성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필요 ▲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천연림을 벌목한 현장. 본 산림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멸종위기종이…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하라! 2001년 대한민국은 미국무부가 제작한  [인신매매 보고서](U.S. 2001 Trafficking in Person Report)에서 3등급 국가로 지목되었다. 미국무부는 2001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작하며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성과 최저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각 국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한다. 그중 3등급은 법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가인데 2001년 총…

[Press Release] Korean Companies’ Impact on Palm Oil Leakage Market Reported

Korean Companies’ Impact on Palm Oil Leakage Market Reported Korean Companies have an outsized impact as providers and buyers on “leakage market” where unsustainable palm oil is traded Funding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o Korean companies keep the “leakage market” afloat Palm oil producers should adopt the 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NDPE) policy to…

[성명] 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성명] 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1. 법무부는 2020. 12. 28. 오늘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이 내용을 성안하여 정부 내부부처 회람 등을 수 차례 거쳤으며, 그 핵심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겠다’라는 것이다.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