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2018년 11월, 전세계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은 RSPO 14주년을 맞아 RSPO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RSPO: 14 years of failure to eliminate violence and destruction from the industrial palm oil sector”를 번역한 내용이며, 성명서에 서명한 단체 명단은 생략하였습니다. RSPO: 팜유 산업으로부터의 폭력 및 파괴 근절에 대한 14년의 실패 RSPO -지속 가능 팜유…
대표적인 지속가능한(친환경) 팜유 인증제도인 RSPO와 ISPO 인증제도가 실제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Friends of the Earth Europe 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인 Profound에 의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7년도 12월에 Profundo에서 발행한 “External Concern on the ISPO and RSPO Certification Schemes”에 대한 요약입니다. (보고서 전문 보기:…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 협의체(Roundtable for Sustainable Palm Oil, RSPO)’는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입니다. RSPO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제조업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은행과 투자자들이 회원이 되어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을 통해 팜유의 공급망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세계의 주요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유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팜유 (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이하 ISPO)’라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PO의 인증을 받은 생산지에서도 여전히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초 ISPO 인증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초안을 발표했으나, 이 초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초에 파푸아 섬을 찾아가 만난 토착민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다. 파푸아 섬의 서쪽 지역은 오랫동안 멜라네시아계…
2020년 6월 9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처우 개선에 팔 걷었다”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 – 새롭지 않은 개선방안의 재탕, 유감스러워 –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민관협의체 구성 시급 ◈ 공공기관에 의한 이주어선원 도입‧관리를 건의했는데, 선주들의 조합인 수협이 공공기관이라며 전권을 위임 ◈ 수협이 도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안은 이미 2014년에 제시되어 현재 수협이 자회사로 4개…
지난 6월 8일, 어필이 위치한 걸스카웃회관 10층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고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어필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주최 단체들과 어필이 함께 준비한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각 언론사에 한국 연근해 및 원양어선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에 대해 고발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이한숙…
지난 5월, 어필은 중국 어선 롱싱629호에서 선원 3 명의 죽음으로 이어진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사건을 MBC 보도를 통해 폭로하고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롱싱629호 사건의 개요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중국어선의 이주어선원들 포스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MBC 보도 이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해외 언론에서도 롱싱629호 사건에 주목하여 여러차례 보도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외국 어선에서…
(Δ롱싱 629호에 승선하여 일하던 선원들 모습) 지난 4월, 어필은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당시 부산에 정박해 있던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세 명이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며 질병에 시달리다 숨졌으며, 숨진 당일날 바다 위에서 수장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화상통화로 당시 부산의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생존 선원들을 인터뷰하였고, 숨진 선원들의…
공익법센터 어필,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 실패에 관한 보고서 발간 2015년도에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한 클럽에서 2020년도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 2011년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이후 개선 전무 한국 정부의 미흡한 대책 마련으로 인하여 인신매매 예방과 인신매매자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계속해서 실패 공익법센터 어필은 7월 13일(월) 공연…
[기자회견문]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의 7주년을 앞두고,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요구해온 우리는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은 시간의 여유가 없다. 매년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되는 파편적 관심과,지속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