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물품후원 요청(피난처)

난민지원 NGO인 피난처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37분의 난민분들이 한번에 피난처를 찾아오셨습니다. 피난처에 찾아오시는 난민분들은, 결국엔 고국으로 화평을 가지고 돌아가실 분들로, 피난처는 이 시기에 이분들을 잘 돕기를 원합니다.피난처는 앞으로 3주간 대량난민발생에 대한 위기관리스케쥴을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 함께하실 자원봉사자와 후원물품을 긴급 요청합니다. 1) 자원봉사: 피난처 스텝과 함께 저녁6:00-10:30시간 난민분들이 머물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케어를 맡아주실 자원봉사자.2)…

Probono landscape in Korea

Probono landscape in Korea Jong-Chul Kim(Attorney at Law, APIL) 1. I would like to start with the definition of Probono, as lawyers always love to do. Probono is an abbreviation of the Latin phrase “pro bono public”. And it means “for the public good”. But when we say probono, we find that two other factors have been…

공익변호사 양성 위한 라운드테이블(2013)

2013년 5월 3일, 24일 그리고 7월 5일 각 저녁 7시에, 서울변호사 교육문화 회관 5층 북카페에서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합니다.

어필도 희망법, 공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낭만펀드, 인연 더하기와 함께 공동 주최하고 또 5월 3일에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발제 세션의 사회와 토론 세션의 패널로 참석합니다.

이미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들과 이제 막 공익변호사로서 첫발을 뗀 사람들, 그리고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공익변호사 출현하기 위한 조건을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이야기 Preview]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줌머족 로넬씨와의 만남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프로젝트 노아의 박근우 원장님) 더 나은 이야기.  지난 주 금요일, 스페이스 노아와 어필의 공동 주최로 ‘더 나은 이야기’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첫회를 맞이하는 ‘더 나은 이야기’ 에는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 로넬씨가 오셨습니다. 줌머족 게릴라부대 활동을 하던 로넬씨. 로넬씨가 탔던 버스가 방글라데시 정부요원 (FIU)에 의해 습격당해, 로넬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군대 구치소로 이동되 3년간의…

콩고 K씨 아이들에게도 소풍을!

킨샤샤에서 서울까지 콩고에서 태어나고 자란 K씨는 원래 중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고 있던 콩고로 잠시 돌아갔던 K씨는 반군으로 오인받고 구금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2002년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래 한국을 거쳐 미국, 캐나다 등 제3국으로 망명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좌절되자 2005년 한국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2009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받습니다. 이후 2년에…

보스톤에서 방콕까지: 미국-아시아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멀고 가난한 나라들에만 국한된 범죄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골프 황제투어’, “19홀 골프 여행’ 등 여행을 가장하여 필리핀으로 성관광을 단체로 가는 경우도 오래전부터 유명하다. 이는 선진국인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보스턴 WGBH 라디오 방송국의 기자인 필립 마틴(Philip Martin)이 미국 온라인 언론인 허핑튼 포스트(Huffington Post)에 6부작으로 개제한 인신매매 보도내용이다. 1부의 “뻔히 보이는 곳에 숨겨진 인신매매” (Hiding in…

CNN Freedom Project: 우즈베키스탄 목화수확의 실태

CNN의 ‘Freedom Project’에서 (페이지 링크): CNN is joining the fight to end modern-day slavery by shining a spotlight on the horrors of modern-day slavery, amplifying the voices of the victims, highlighting success stories and helping unravel the complicated tangle of criminal enterprises trading in human life. CNN은 현대사회 내 존재하는 노예제도의 참상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Human Rights Watch 발행 2012년 우즈베키스탄 목화수확 인권리포트

우즈베키스탄: 목화수확에 확산되고 있는 강제노동 더 많은 성인과 청소년이 일을 하도록 강요 받고있으며, 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Human Rights Watch)  원문링크:http://www.hrw.org/news/2013/01/25/uzbekistan-forced-labor-widespread-cotton-harvest  (베를린)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해 목화산업에서 성인과 나이 많은 아동노동의 동원을 증가 시켰다고Human Rights Watch (HRW)가 전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어린 아동들에게서 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개조사와 국제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HRW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발표회 참석 후기

[난민아동 포럼]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발표회 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주관 난민아동포럼이 열렸습니다. 난민, 그중에서도 아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룬 자리는 처음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배움터를 꽉 채웠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도 박효주 변호사와 권민지, 권송 인턴이 참석했습니다. (권송 인턴은 2부 토론자로 참석한 욤비씨의 전속(?) 통역관!) 1부 : 난민아동의 생활실태…

[성명서] 인도 당국의 포스코 프로젝트 부지확보를 위한 강제토지 수용 중단 촉구

포스코가 인도 오디사주에서 2005년부터 추진중인 대규모 종합 제철단지 건설 및 철광광산 개발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국제시민사회는 포스코의 프로젝트가 국제기준에 맞춰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작년 10월에는 한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OECD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에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NGO와 함께 진정을 제기한바 있고 각국 연락사무소가 이 건에 대해…

[논평] 한국기업과 버마 민중이 공존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 아웅산 수찌 여사의 역사적 방한에 부쳐

한국기업과 버마 민중이 공존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아웅산 수찌 여사의 역사적 방한에 부쳐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인권 및 환경침해를 감시하는 한국시민단체 및 노동단체의 네트워크인 해외한국기업감시는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여사의 역사적인 방한을 한국시민사회와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웅산 수찌여사의 방한으로 상징되는 좀 더 자유로워진 버마의 상황이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 자본들에게만, 그리고 투자유치를 통해 축재하려는 군부를 비롯한 관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 버마 누적 투자액은 29억달러로 중국, 태국, 홍콩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투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300만 달러 규모의 ODA예산을 10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투자가 확대 될수록 그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현재 버마 투자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슈에가스개발사업은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앞두고도 여전히 파이프라인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버마 경제특구에 진출한 한국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한국기업 특유의 행태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유의 확대와 민주주의 진전이 노동자와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위에서 외국기업과 기득권 세력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때,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치유비용은 버마 사회의 큰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오랜 독재에 시달려온 버마의 민중들에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강제이주 및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노조파괴를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한국식 논리를 또다시 들이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와 기업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ODA를 확대하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버마에 수출하겠다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경제성장이 권위주의 통치의 명분이 되었던 과거와 달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업 활동과 ODA에 있어 국가와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버마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이 기준의 적용과 이행을 요구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다.

아웅산 수찌 여사의 방한 기간 동안, 박근혜 당선인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해외한국기업감시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의 만남이, ‘잘살아보세’로 대변되는 경제성장지상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투자 및 노동정책이 양국에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3년 1월 29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