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는 산넘어 산, 아빠 혼자 아이 출생신고하기 –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0스575)을 중심으로-

 누군가에게는 산넘어 산, 아빠 혼자 아이 출생신고하기  –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0스575)을 중심으로-                                                                             …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6월]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있기까지 – 전수연 변호사

  아빠는 한국사람, 엄마는 난민   의뢰인을 처음 알게 된 지도 벌써 2년 전이네요. 사무실로 문의이메일이 왔습니다. 본인은 7년 전에 귀화한 한국사람이고 아내는 A국에서 본국의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탈출하였는데, 일본에서도 아내분의 반정부적 활동이 발각되어 주일본 A국 대사관에서는 아내의 여권갱신을 불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아내분은 일본에서 난민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일본에서 받은 인도적 재류비자를1 받아…

최근 3개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등에 관한 결정례 모음(19. 10. 29.까지)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이 사법적 판단 형태로 흘러가 사법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인에 의해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선을 긋고 확인하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개별 피해자의 구제 뿐만 아니라 비가시화된 소수자들의 존재 및 권리를 가시화시켜주고 사회 일반에 교육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살롱드어필] 지구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민족, 로힝야

“지구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 민족, 로힝야”  지난 4월 13일, 열아홉번째 살롱드어필은 국제민주연대와 어필이 특별강좌로 공동주최하여 <로힝야: 제노사이드 당한 무국적 난민>이라는 제목으로 로힝야 이슈를 집중 취재해오신 이유경 기자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미얀마 내 차별과 인종청소를 피해 방글라데시의 난민촌에 살고 있는 로힝야족의 수는 7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새 로힝야 난민들이 살고 있는 난민촌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해서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인권법학회는 2017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헌법과 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라는 주제로 송기춘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하고, 서강대 종교연구소 연구원인 윤정란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제2세션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외국인, 이주민 인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이주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님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두 개의 세션이 끝난 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2017년 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인권법학회에서는 개헌 논의의 일환으로 <헌법과 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2017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12월 9일 1시30분 부터 시작되는데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외국인, 이주자 인권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인권법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개헌 논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무국적자(statelessness) 문제 최근 자료

1) Mapping Statelessness in the United Kingdom  Asylum Aid와 유엔난민기구(UNHCR) 영국대표부에서 “영국에서의 무국적자 문제 (Mapping Statelessness in the United Kingdom)”이라는 제목의 새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는 “영국에 머물고 있는 무국적자들이 날마다 인권침해의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 많은 이들이 탈출할 수 없는 악몽과도 같은 법적 림보 (어중간하고 아슬아슬한 상태를 일컬음)에 가두어져있다. 무국적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한 인터뷰 응답자는…

한국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적대와 환대

(2017년 5월 29일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김종철 변호사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칸트가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에서 정의한 환대의 개념입니다. 환대에 관한 아주 좁은 정의이지만,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주민과 난민은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일 뿐…

[무국적시리즈2] 무국적자의 정의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거부’를 당하고, 제가 태어난 나라에서도 ‘거부’당했으며 심지어 저의 부모가 태어난 나라에서조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느꼈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 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국적자로서의 삶이란 항상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상실감을 느껴야 하는 삶입니다. – 과거 무국적였던 라라와의 인터뷰…

[무국적시리즈1] 무국적자 문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고문보다도 원시적인 형벌이다”  it is “a form of punishment more primitive than torture” – EARL WARREN in 1958 LATE U.S. SUPREME COURT CHIEF JUSTICE 1958년 미국 최고법원의 수석재판관 EARL WARREN은 무국적상태가 마치 형벌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에 무국적상태를 비유한 이유는 바로 무국적상태에서 개인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국적자는 국적이 없거나, 국적을…

[후기]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일시 2016. 10. 25. 화. 2 – 5:30pm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보편적 출생신고네트워크 가을햇살이 아직 완연한 지난 10월 25일, 어필 사람들은 점심을 든든히 먹은 후 광화문 변호사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보편적 출생신고네트워크(구성단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재단법인 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