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언, 여전한 우즈벡아동강제노동 Testimony of Ongoing Forced Child Labor in Uzbekistan

국감증언,여전한 우즈벡아동강제노동 Attorney JongChul Kim of APIL Testified at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Ongoing Forced Child Labor in Uzbekistan  2013년 10월 28일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On October 28th, 2013,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the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called on APIL’s Attorney-at-Law, Jongchul Kim,…

’13.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 활동기

[수확한 면화를 수송하는 트럭]    어필 변호사들은 9월 24일에 출국하여 10월 5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위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로 나뉘고, 현지조사는 필리핀, 버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어필이 좋은기업센터(http://csr.action.or.kr/)와 함께 방문한 마지막 현지조사 국가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추후 발표될 공식보고서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기에…

[워크샵 참석 후기]어떻게 기업에 저항할 것인가?

2013년 7월 24일에 어필은 “어떻게 기업에 저항할 것인가?”라는 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워크샵을 주관한 ‘전쟁없는세상’은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구조속에서 전쟁을 제거하기 위해 주로 정부를 많이 상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생산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사실을 지각 한 후 최근에는 기업을 저항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전쟁없는세상은 기업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 기업인권책임 그리고 사회책임투자(국민연급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다녀와서)

1. 어필은 왜 국민연금법 개정 토론회에 갔을까요? 2013년 7월 2일 어필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와 공시법제화(왜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인가?)”라는 긴 이름을 단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왜 어필이 뜬금없이 국민연금법 토론회를 다녀왔을까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국민연금은 어필의 맨데이트 중의 하나인 해외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도에 제철소를…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 있습니까?> episode 1.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으로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시리즈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뭐에 관한 시리즈냐구요? 그거야 이 포스팅을 쭈욱~ 읽어내려 가보시면 알겠죠? “당신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콩고인들의 피가 묻어있습니다.” 엥?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내 이름은 욤비>라는 책도 출판하시고 TV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신 콩고 민주 공화국 출신 난민 욤비씨께서 강연을…

우즈벡,TIP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강등, 제재를 받을 수도

미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강등된 우즈베키스탄, 제재를 받을 수도 (워싱턴 DC, 2013년 6월 20일)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서는 오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근거로 우즈베키스탄을 인신매매 등급 3급 국가로 강등한 미 정부의 결정이 목화 수확을 강요 받는 수백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인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에 미 정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고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만연한 강제 노동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가장 강하게 책임을 물은 사례 중 하나이다.   휴먼라이츠와치의 중앙아시아 연구원인 스티브 스워드로(Steve Swerdlow)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노동 인권 탄압의 가장 심각한 사례들 중 하나로 보고한 미 정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옳다”며, “백만 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의 어른과 어린이들은 매년 가을이면 주로 학대와 처벌의 위협 속에서 수개월간 강제로 목화를 수확해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의 잔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와치에서는 6월 19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연간 세계 인신 매매 보고서(annual Global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GTIP report)는 우즈베키스탄에게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노력에 있어 가장 낮은 등급인 3급(Tier III)을 매겼다. 3급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해당하는 등급이며, 해당 국가는 제재 받을 수 이다. 휴먼라이츠와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화를 따고 있는 아이, 지자크 지역, 2012년 9월 © 2012 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줄곧 목화 수확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방문을 불허해왔는데, 지난 19일 휴먼라이츠와치를 포함해 이 일을 문제삼고 있는 코튼 캠페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3년 목화 수확 감시를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방문을 허락하도록 미국 정부 관련자들이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미 국무장관 존 케리에게 전달했다. 이 코튼…

2013 TIP보고서 우즈베키스탄편

    우즈베키스탄 (3급)/Uzbekistan (Tier 3*) –미 국무부 연간세계인신매매보고서(annual Global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우즈베키스탄 편 발췌번역 우즈베키스탄은 어른과 아동들은 강제 노동에, 여성과 아동들은 성매매에 시달리는 원인 국가 [원인 국가 (source country):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 내의 강제 노동을 위한 인신매매는 매년 목화 수확기 마다 성행하고 있으며,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정부의 조직 하의…

ILO 기준적용위원회 심의 보고 – 세계의 노동자들, 사용자들, 정부들이 우즈벡이 아동강제노동을 종식할 것을 요구하다

사진출처: www.cottoncampaign.org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에서 강제노동, 특히 강제 아동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3년 6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ILO의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협약 제 182호 –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 – 의 이행에 대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즈벡 아동강제노동에 대하여 반대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온 cotton campaign에서는 다음과…

아동노동의문제점과 우즈벡아동노동의 실상

아동노동의 문제점 및 우즈베키스탄 아동노동의 실상 -2013년 6월 12일 아동노동반대의 날 국회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출처: Radio Free Europe / Radio Liberty> 1 유엔이 정한 아동노동반대의 날인 오늘에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아동노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약 2억 1800만명의 아동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운데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은 1억 26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어필은 아직도 종식되지 못한 광범위한 전세계 아동 노동…

우즈벡 목화에 관련해 기업들이 할수 있는 일

다음은 “책임 있는 자원 대매구매 네트워크(RSN)”에서 공개한 To the Spinner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목화 수확, 특히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으로 재배 및 수확된 목화 문제에 관해 생산 기업들 및 의류업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재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으로 악명 높은 우즈베키스탄 목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의류업계들이 진출해있는 방글라데시 직물 업계를 다룬…

김매기에 동원된 우즈벡 목화밭의 어린 학생들

  <2013년 5월 10일, 카라칼파크스탄(Karakalpakstan) 아무다리아(Amudarya) 지역에서 김매기에 동원된 8학년 학생들> 우즈베키스탄의 어린 학생들이 목화밭의 김매기에 강제동원되고 있다. 카라칼파크스탄(Karakalpakstan) 아무다리아(Amudarya) 지역의 학생들이 5월초부터 목화밭의 김매기에 동원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4학년 이상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강제로 목화밭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선생과 교장이 학생 노동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아무다리아 지역의 최고담당자인 라자보이 율다셰브(Rajabboy Yuldashev)의 명령으로 학생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

한국 내 선원이주노동자들의 삶(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정책개선을 위한 심포지움 후기)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존재  2010년 4월 2일. 소위 천안함 사건 이후 함정의 실종자와 부유물 수색을 돕던 저인망 쌍끌이 어선인 98금양호가 수색작업 중 침몰하여 승무원 중 두 분이 사망하시고 일곱 분이 실종되신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98금양호는 국민들의 시선이 천안함 자체에 보다 집중되어 있던 탓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었습니다. 최근에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승무원들이 의사자로 가까스로 지정되어 유족에게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금양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