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난민법 본문

2012년 2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11298호의 난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민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셨고, 현재에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난민법을 영문으로 번역하기 위한 작업을 UNHCR(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에서 해왔는데요. 얼마 전 그 결실이 맺어져 난민법 영문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고, 이는 UNHCR의 난민정보사이트인 Refworld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난민법이 영문으로 번역됨으로써 한국어에…

이스라엘: 국가에겐 적실한 통역 서비스를 난민신청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국가에겐 적실한 통역 서비스를 난민신청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5월 14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신청자의 법원에 대한 신청서(administrative petition, 언어는 현대[現代]히브리어[Hebrew])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난민지위심사(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인터뷰에 임하여 적실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appellant)의 난민신청을 심사하는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가 이미 억류당해있는 난민신청자를 통역자로 활용하는 현행…

자연 속에서 어필을 맞이하다 – APIL Intern Orientation

3기 인턴이 어필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5월의 마지막날. 드디어,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필에서 인턴을 시작하신 김유진 인턴을 환영하면서, 어필의 전통을 따라 어필 식구들이 모두 김종철 변호사님의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소라면 퇴근을 해야 하는 시각, 어필 식구들은 잔업근무도 하지 않고 집도 가지 않은 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개구리와 맹꽁이 소리가 어우러지는 한적한 동네길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