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개강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올해에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9월 10일 부터 11월 19일까지 화요일 마다 국제인권법 공개강좌(제7회)를 한다고 합니다. 강의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도 10월 8일(화)에 “난민의 법적지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강의 주제 및 강사 1. 9/10(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인권규약/ 정인섭(서울대 법대) 2. 9/17(화): 이주여성의 인권현실과 과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3. 9/24(화): 북한인권문제 국제법적 접근/ 백범석(경희대학교) 3.…

[제5회 살롱드어필]난민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오랜만에 살롱드어필 안내를 드립니다. 8월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알!차!게! 난민협약상 난민요건과 신빙성 판단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강사는 한국에서 가장 처음 난민 운동을 하셨던 형수진씨인데요. 지금은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지위판정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난민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이지만, 난민활동가가 아니시더라도 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장소는 안국역 1번출구 걸스카웃 빌딩 504호입니다. 참석자들은 apil2012intern@gmail.com로 연락을 주세요~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 있습니까?> episode 2. part 1

아기다리고기다리던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 있습니까?>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 (http://apil.tistory.com/1352)에서는 분쟁광물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았죠? 저번 포스팅에서 예고했듯이 오늘은 이 분쟁 광물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어떤 다양한 노력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살펴볼 거에요. 이번 포스팅은 part 1으로써,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다음 포스팅인 part 2에서는 분쟁 광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모습과 시민소비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안책들을 살펴볼 거에요. 준비 되셨나요?    국경을 넘어 다 함께 으쌰으쌰: 국제 기구들의 체계적인 범국가적 대응책  1. 콩고 민주 공화국 내 채굴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부터 마련하자! 채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s) 분쟁광물 수익의 대부분은 무장세력이나 부패한 정부들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세계 최빈곤층에 속한다는 안타까운 사실. 만약 채굴산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콩고 정부와 자국민들에게로 돌아갔다면 상당한 경제적 발전의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광물산업을 바로잡아서 콩고 민주 공화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EITI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채굴 국가 내 광물 산업의 불투명성입니다. 정부가 무장세력들과의 부당거래를 통해 뇌물을 받거나 불법 수익을 거두지는 않는지, 채굴산업의 규제에 따라 받아 마땅한 비용들을 무장세력들로부터 제대로 받고 있기는 한지 등 다양한 사실확인 자체가 불투명한 현실이죠. 따라서 EITI는 우선 투명성부터 확보하고자 크게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판단기준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투명성입니다. 기름, 가스, 광물 등 각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채굴국 정부에게 지불하는 각종 비용내역과 금액을 공개하고, 채굴국 정부 역시 얼마를 받았는지 영수증을 공개하도록 하여, 각국마다 양측의 정보를 취합한…